불안정노동계층을 위한 노동참여소득제 연구 :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2

Ⅰ. 서론 3

Ⅱ. 실업보호 분석틀: 클라센과 클레그의 3중통합(triple integration) 5

Ⅲ. 독일의 불안정노동계층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8

1. '하르츠 Ⅳ' 개혁과 구직자 기초보장제 8

1) 실업부조에서 구직자 기초보장제로의 변화 8

2) 실업급여 Ⅱ와 사회수당의 수급자격과 지급기준 11

2. 시민수당(Bürgergeld) 14

1) 구직자의 기본소득, 시민수당(Bügergeld) 14

2) 시민수당의 수급조건과 급여수준 15

Ⅳ. 프랑스의 불안정노동계층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20

1. 사회편입기초수당(RMI)과 근로장려금(PPE) 20

1) RMI와 PPE의 도입배경 20

2) RMI와 PPE의 수급자격과 지급대상 21

2. 적극적연대급여(RSA)에서 근로참여소득(PA)으로의 발전 23

1) RSA의 특성과 지급산식 23

2) RSA의 한계와 근로참여소득(PA)의 도입 26

Ⅴ. 한국의 불안정노동계층을 위한 노동참여소득 31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의 도입과 한계 31

1)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31

2) '전국민 고용보험' 34

2. 불안정노동계층을 위한 '노동참여소득보장제' 제안 36

1) 기본원칙과 원리 36

2) 노동참여소득제의 개요와 예시 37

Ⅵ. 결론 39

참고문헌 43

[표 1] 노동시장정책의 3중통합 7

[표 2] 2005년 이후 독일의 급여제도 10

[표 3] 실업급여Ⅱ와 사회수당의 대상자별 기준급여 12

[표 4] 부가급여 지급 기준 13

[표 5] 수급자별 시민수당 금액 16

[표 6] 한부모 추가 시민수당 금액 16

[표 7] 시민수당 개요 17

[표 8] 4세 자녀를 둔 부부 사례 17

[표 9] 4세와 12세 자녀를 둔 부부 사례 18

[표 10] 소득에 대한 공제와 소득인정액 19

[표 11] 2008년 가구 구성별 RMI 최대 월 급여액 21

[표 12] 2008년 기준 RMI 산식 22

[표 13] 2008년 기준 PPE 산식 23

[표 14] RSA 보장기준소득 수준: 2023년 4월~2024년 3월 25

[표 1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1월) 32

[표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현재) 33

[표 17] 노동참여소득제 방안 예시 38

[표 18] 노동참여소득제 방안 적용결과 예시 38

[표 19] 하르츠개혁과 시민수당 비교 41

[표 20] 서울 안심소득과 프랑스 보편적근로소득 비교 42

[그림 1] 근로소득과 RSA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