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1-2]

표제지 1

목차 22

요약문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취약계층 개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국내법제 분석 37

제1절 취약계층의 연혁 및 보호 필요성 38

1. 취약계층의 등장 및 발전 38

2.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필요성 44

제2절 국내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 현황 53

1. 법에서의 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 53

2. 개별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 58

제3절 국내법령상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현황 82

1. 개관 82

2. 취약계층 유형별 권리 보장 분석 116

제3장 취약계층 개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26

제1절 취약계층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27

1. 국제규범에서의 취약계층 개념 및 유형 127

2. 주요국 법령에서의 취약계층 개념 및 유형 134

제2절 UN 인권규범체제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137

1. 개관 137

2. 취약계층 유형별 권리 보장 현황 141

제3절 EU법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148

1. 개관 148

2. 취약계층 유형별 권리 보장 현황 150

제4절 영국법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187

1. 개관 187

2. 취약계층 유형별 권리 보장 현황 188

제5절 일본법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215

1. 개관 215

2. 취약계층 유형별 권리 보장 현황 215

제6절 소결 249

1. 취약계층의 개념 249

2.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 251

제4장 취약계층 개념 및 권리 보장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6

제1절 취약계층 개념 및 권리 보장 법제의 문제점 257

1. 취약계층 개념 및 권리 보장의 특징 및 문제점 257

2. 비교법적 검토 265

3. 소결 273

제2절 취약계층보호법(안) 개선방안 275

1. 취약계층보호법(안) 주요 내용 275

2. 취약계층보호법(안) 수정안 277

제3절 취약계층 개념 및 권리 보장 법령 입안 가이드 294

1. 취약계층 개념 법령 입안 가이드 294

2. 취약계층 권리 보장 법령 입안 가이드 296

제5장 결론 298

참고문헌 303

판권기 313

〈표 1〉 법령상 취약계층 용어 및 개념ㆍ유형 현황 58

〈표 2〉 법령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유형 84

〈표 3〉 법령별 취약계층 권리 보장 유형 및 갯수 101

〈표 4〉 국내법령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유형 115

〈표 5〉 취약계층 개념 비교 249

〈표 6〉 취약계층 권리 보장 방안 비교 252

〈표 7〉 취약계층 개념 비교 267

〈표 8〉 취약계층 권리 보장 방안 비교 270

〈표 9〉 취약계층보호법률(안) 구성 체계 275

〈표 10〉 서울시 약자동행조례 구성 체계 277

〈표 11〉 취약계층보호법률(안) 현행 및 수정안 비교표 279

〈그림 1〉 '취약계층' 용어 연도별 언론 보도 추이 39

〈그림 2〉 '소외계층' 용어 연도별 언론 보도 추이 40

〈그림 3〉 '사회적 약자' 용어 연도별 언론 보도 추이 40

〈그림 4〉 용어 유형별 법령 비율 80

〈그림 5〉 국내법령별 취약계층 권리 보장 수 114

〈그림 6〉 국내법령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유형 비율 116

〈그림 7〉 국내법령상 취약계층 권리 보장 유형 분포도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