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배경 16

나. 연구목적 19

2. 연구 주요 내용 19

가. 연구범위 19

나. 연구내용 20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제2장.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 현황 22

1. 저출생 대응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 현황 22

2.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 25

가. 소득세 25

나. 법인세 31

다. 소비세제 33

라. 재산과세 34

3.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 35

가. 보육ㆍ돌봄 정책 36

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 39

다. 출산 관련 재정정책 40

제3장.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의 국가별 해외사례 조사 43

1. 프랑스 43

가. 현황 43

나. 소득세 43

2. 독일 47

가. 현황 47

나. 소득세 48

3. 일본 52

가. 현황 52

나. 소득세 52

다. 법인세 55

라. 소비과세 56

마. 재산과세 56

4. 미국 57

가. 현황 57

나. 소득세 58

다. 법인세 64

5. 영국 65

가. 현황 65

나. 소득세 65

6. 헝가리 69

가. 현황 69

나. 소득세 69

다. 재산과세 71

7. 국가별 저출생 관련 조세정책 비교 72

가. 소득세 72

나. 법인세 77

다. 소비과세 78

라. 재산과세 79

제4장.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검토 82

1.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 검토 82

가. 국내연구 82

나. 해외연구 8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0

1. 요약 90

가.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 현황 90

나.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의 해외사례 조사 91

다.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검토 93

2. 정책적 시사점 95

참고문헌 99

〈표 1〉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17

〈표 2〉 부양비 추이 : 중위추계 기준 18

〈표 3〉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23

〈표 4〉 저출생 대응 소득세 조세 지원 정책 26

〈표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 공제율 28

〈표 6〉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29

〈표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29

〈표 8〉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0

〈표 9〉 통합고용세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33

〈표 10〉 저출생 관련 재정정책 36

〈표 11〉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 38

〈표 12〉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40

〈표 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기준 41

〈표 14〉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계수 45

〈표 15〉 프랑스 구간별 소득세율 45

〈표 16〉 합리적 부담 수준 50

〈표 17〉 공제대상별 부양공제 금액 54

〈표 18〉 미국 기회 크레딧의 소득 한도 61

〈표 19〉 평생 교육 크레딧 소득 한도 62

〈표 20〉 근로장려세제 최대 공제 금액(2023년 기준) 63

〈표 21〉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 영국 66

〈표 22〉 CSOK 지원 내용 71

〈표 23〉 국가별 소득세 과세단위 72

〈표 24〉 소득세 과세체계 단계별 저출생 관련 조세정책 74

〈표 25〉 국가별 기본 인적공제 금액 75

〈표 26〉 국가별 보육 및 교육 비용 공제 비교 76

〈표 27〉 국가별 저출생 관련 법인세제 정책 대상 및 금액 78

〈표 28〉 국가별 저출생 관련 재산과세 정책 대상 및 금액 80

〈그림 1〉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16

〈그림 2〉 우리나라 인구비율 추이 17

〈그림 3〉 연도별 부양비 추이 : 중위추계 기준 18

〈그림 4〉 가족지원예산의 GDP 대비 비중(2019) 23

〈그림 5〉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0

〈그림 6〉 근로장려세제 점증-평탄-점감 구간(2023년) 64

〈그림 7〉 OECD 국가별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2022) 86

〈그림 8〉 OECD 국가별 남성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 수(2021)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