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정적 효율성이나 편의성보다 조사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학계, 연구기관, 민간의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참여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서론 1
2. 우리나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1
3. 해외의 항공 사고조사기관 2
4. 우리나라 사고조사위원회의 한계 3
5. 사고조사기관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방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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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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