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미행정부가 57개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중 양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양국 경제에 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를 초래할 수 있는 관세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먼저 관세전쟁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과 전략, 중국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이어서 미중 관세정책의 향방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對중국 관세정책은 전략의 치밀성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적신호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년간 준비해 온 대응 기제를 활용하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미국 독자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동맹국·우방국들과의 반중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도 미국과의 경제 소모전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하여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협력 파트너 모색에 나서고 있다. 둘째, 양국의 갈등 봉합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세전쟁은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 양국의 대내외적 리더십과 직결된 지정학적 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중 간 관세전쟁은 양국 경제 중 어느 측이 경제적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양국의 관세전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양국의 리더십 성향의 차이 △협상의제의 상이(相異)가 협상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관세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지정학적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트럼프, 치밀한 전략 부재? 4
시진핑, 다양한 대응 기제와 반격? 6
전망 및 시사점 7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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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어디로 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