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출산율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 183개 과제를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근로환경 개선 추진
- 0~11세 돌봄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등 국가 책임 돌봄체계 강화
- 신혼·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및 청약 우대, 특례대출 완화 등 주거지원 강화
- 2024년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 혼인건수는 14.9% 증가하여 9년 만에 출산율 반등 신호 포착
□ 보완과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발굴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 인식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음
-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호텔 투숙 편의 제공 등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우대 배점 상향, 든든전세주택 신생아 가구 우대 강화 등 주거 페널티 해소 추진
-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용어(예: 육아휴직 → 육아몰입기간) 정비를 위해 법령 개정도 병행 중
□ 부처별 주요 과제 이행과 함께 저출생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입 및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음
- 가임력 검사, 난임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성 대응 강화 및 대상 확대, 지자체 책임성 제고 등 돌봄공급 기반 확대
-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개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기업 참여 유도 및 지방소멸 대응 연계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근로환경 개선 추진
- 0~11세 돌봄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등 국가 책임 돌봄체계 강화
- 신혼·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및 청약 우대, 특례대출 완화 등 주거지원 강화
- 2024년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 혼인건수는 14.9% 증가하여 9년 만에 출산율 반등 신호 포착
□ 보완과제는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발굴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 인식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음
-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호텔 투숙 편의 제공 등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우대 배점 상향, 든든전세주택 신생아 가구 우대 강화 등 주거 페널티 해소 추진
-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용어(예: 육아휴직 → 육아몰입기간) 정비를 위해 법령 개정도 병행 중
□ 부처별 주요 과제 이행과 함께 저출생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입 및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음
- 가임력 검사, 난임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의 긴급성 대응 강화 및 대상 확대, 지자체 책임성 제고 등 돌봄공급 기반 확대
-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개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기업 참여 유도 및 지방소멸 대응 연계 강화
목차
표제지 1
목차 2
Ⅰ. 그간의 정책대응 3
Ⅱ.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 6
1. [복지부] 건강한 임신 및 난임 지원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 6
2.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 7
3. [법제처] 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추진방안 8
Ⅲ. 추가 보완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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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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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