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12.2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4월 22일 발표함
-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12.2조 원 규모로,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정책별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보고서는 ① 추경안 총괄 분석, ②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93개 세부사업에 대한 개별 분석으로 구성됨
□ 추경안은 산불 대응, AI·통상 대응, 경기 보완 목적…경제성장률 0.13~0.14%p 제고 효과 예상
-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0.13~0.14%p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재난대책은 과거와 유사한 사후적·일회적 대응에 그쳐 산불 예방·대응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기침체 대응 사업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내수·건설 경기 부진 타개 효과에 한계가 있음
□ 정책별 주요 쟁점 및 국회 심의 필요사항
- 산불피해 복구: 피해조사·국회 보고의 신속화, 이재민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 필요
- 통상리스크 대응: 미국 고관세 정책 등 대외불확실성 대응 위해 유연한 집행과 명확한 대상 선정 필요
- AI 생태계 혁신: GPU 확보 및 AI 개발역량 제고는 대규모 투자 수반 → 수요예측·사업타당성 재점검 필요
-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등 부처 간 중복 우려, 정책 방향과 국고지원 비율 국회 내 논의 필요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연내 집행 지연 우려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상생페이백의 요건 복잡성 → 준비시간·비용 증가 우려, 배달 비중 낮은 외식업자 대상 지원사업 검토 필요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음 → 총량 확대 및 개별사업 내실화 필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4월 22일 발표함
-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12.2조 원 규모로,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정책별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보고서는 ① 추경안 총괄 분석, ② 국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93개 세부사업에 대한 개별 분석으로 구성됨
□ 추경안은 산불 대응, AI·통상 대응, 경기 보완 목적…경제성장률 0.13~0.14%p 제고 효과 예상
-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0.13~0.14%p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재난대책은 과거와 유사한 사후적·일회적 대응에 그쳐 산불 예방·대응의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기침체 대응 사업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내수·건설 경기 부진 타개 효과에 한계가 있음
□ 정책별 주요 쟁점 및 국회 심의 필요사항
- 산불피해 복구: 피해조사·국회 보고의 신속화, 이재민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 필요
- 통상리스크 대응: 미국 고관세 정책 등 대외불확실성 대응 위해 유연한 집행과 명확한 대상 선정 필요
- AI 생태계 혁신: GPU 확보 및 AI 개발역량 제고는 대규모 투자 수반 → 수요예측·사업타당성 재점검 필요
-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등 부처 간 중복 우려, 정책 방향과 국고지원 비율 국회 내 논의 필요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연내 집행 지연 우려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상생페이백의 요건 복잡성 → 준비시간·비용 증가 우려, 배달 비중 낮은 외식업자 대상 지원사업 검토 필요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음 → 총량 확대 및 개별사업 내실화 필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목차
제1장 추경안 총괄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요
2. 재정총량
3. 주요 내용
Ⅱ. 총량분석
1. 경제여건 및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추경안의 편성요건 분석
3. 추경안 재원구조 분석
4. 2025년도 국세수입 여건 분석
5.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6. 총평
Ⅲ. 정책별 분석
1. 재해·재난 대응
2. 통상 리스크 대응
3. 국내 AI 생태계 혁신
4.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사업
5.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6. 예비비 증액 관련 검토 필요사항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외교통일위원회
Ⅴ. 행정안전위원회
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Ⅶ.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Ⅷ. 환경노동위원회
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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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