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중의 역내 군사력 균형을 △공중우세능력 △해양우세능력 △미사일능력 △핵능력으로 구분하여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시 미중의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지상배치 미사일 능력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무기 개발과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은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및 압도적인 군사기술 우위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해공군력 현대화,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태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중국 대비 미국 함정 전력의 급격한 감소 △INF 협정 폐기로 누적되어 온 지상 배치 미사일 능력의 상대적 열세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완료 △중국 핵능력의 급속한 팽창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현대화, 호주/일본/필리핀 등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은 군사적 취약점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중 간의 치열한 군사력 경쟁이 역내 안보에 미치는 함의로는 △양측의 군사력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 가속화 △인태지역 및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 증대 △군사적 제약성 해소를 위해 美동맹국의 역할 확대 및 기지 확보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남중국해 관련 미중 간 군사 충돌 시나리오 평가
Ⅲ. 미중 간 투입 군사력의 수량 및 성능 비교
Ⅳ. 인태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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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지역 미중 간 군사력 균형비교 및 시사점_남중국해 분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