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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State Can Improve Response to Allegations of Civilians Harmed by U.S. Arms Transfers
(인권: 미 국무부는 미국산 무기 이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의혹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선해야 함)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25-04-24

□ 『인권: 미 국무부는 미국산 무기 이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의혹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선해야 함』 보고서는 미 회계감사원(GAO)이 2025년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GAO는 미국산 무기 이전과 관련된 인권 침해 및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한 국무부(State)의 대응 부족에 대해 지적함
ㅇ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국이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이전을 승인하고 있음
ㅇ GAO는 미국산 무기 수령국이 이 무기를 민간인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국무부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 특히, 국무부의 민간인 피해 대응 지침(CHIRG, Civilian Harm Incident Response Guidance)은 미국 정부 내부 보고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유엔, NGO 등 외부 기관이 보고하는 민간인 피해 사례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UN과 Airwars는 수천 건의 민간인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나, 국무부는 자체적으로 접수된 617건만 검토 중인 상황임

□ 이에 GAO는 ①UN, NGO 등의 외부 기관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예산 전략을 수립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함
ㅇ 국무부는 외부 기관의 민간인 피해 제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추가 예산과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힘.

Letter 1
Background 3
U.S. Laws and Policies Prohibit Providing Defense Articles to Countries or Security Force Units That Consistently Violate Human Rights 5
Agency Processes May Not Fully Address Risk That Transferred U.S. Defense Articles May Be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15
Conclusions 25
Recommendations for Executive Action 26
Agency Comments and our Evaluation 26

Appendix I Objectives, Scope, and Methodology 29
Appendix II Comments from the State Department 32
Appendix III Comments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35
Appendix IV GAO Contact and Staff Acknowledgments 36

Tables
Table 1: State and DOD Roles in U.S. Security Assistance 5
Table 2: Legal Provisions Related to Human Rights in the Transfer of Defense Articles and Agency Monitoring Requirements 11
Table 3: Human Rights-Related Changes to the U.S. Conventional Arms Transfer Policy 13
Table 4: Status of DOD Activities That Support Ally and Partner Efforts to Reduce Civilian Harm as of December 16, 20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