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무기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ㅇ미국 국방 조달 정보업체 고비니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장악한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텔루륨 등으로 제작된 무기 부품 8만 개가 식별됨
ㅇ이는 미국의 모든 무기 시스템 가운데 78% 가까이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밝힘
ㅇ보고서는 중국의 최근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통제가 미국이 무기 시스템 필수 부품에서 근본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함
□ 중국은 이미 2023년부터 특정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해 옴
ㅇ2023년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되었고, 작년 2월에는 텅스텐과 텔루륨, 작년 8월에는 안티모니가 통제 대상에 추가됨
□ 이러한 핵심광물들은 미국 무기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ㅇ미국 해병대 무기의 61.7%, 해군 무기의 91.6%가 이 5대 광물에 영향을 받음
ㅇ지난 15년 동안 미국 무기 시스템에서 이 5대 광물의 사용은 연평균 23.2% 증가해왔음
ㅇF-35 전투기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는 안티모니, AN/SPY-6 레이더에는 갈륨, 핵 탐지 시스템과 대전차무기 재블린의 적외선 광학 장치에는 게르마늄, 장갑 관통 대전차탄에는 텅스텐, RQ-21 블랙잭 드론의 열전발전기에는 텔루륨이 사용됨
□ 미국 무기 체계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중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며, 특정 광물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음
ㅇ미국 무기에서 게르마늄이 쓰이는 경우 82.4%, 텔루륨이 사용되는 경우 91.2%가 중국과 관련됨
ㅇ미국 무기 체계에 필요한 안티모니의 19%만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보고서는 중국에서 정제된 안티모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미국의 핵심 방산 공급망을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노출시키고, 무기 플랫폼의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 비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中 핵심광물 수출통제로 美 무기 공급망 3분의2 영향권' (2025.04.27.) / 연합뉴스
ㅇ미국 국방 조달 정보업체 고비니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장악한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텅스텐, 텔루륨 등으로 제작된 무기 부품 8만 개가 식별됨
ㅇ이는 미국의 모든 무기 시스템 가운데 78% 가까이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밝힘
ㅇ보고서는 중국의 최근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통제가 미국이 무기 시스템 필수 부품에서 근본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함
□ 중국은 이미 2023년부터 특정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해 옴
ㅇ2023년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되었고, 작년 2월에는 텅스텐과 텔루륨, 작년 8월에는 안티모니가 통제 대상에 추가됨
□ 이러한 핵심광물들은 미국 무기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ㅇ미국 해병대 무기의 61.7%, 해군 무기의 91.6%가 이 5대 광물에 영향을 받음
ㅇ지난 15년 동안 미국 무기 시스템에서 이 5대 광물의 사용은 연평균 23.2% 증가해왔음
ㅇF-35 전투기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는 안티모니, AN/SPY-6 레이더에는 갈륨, 핵 탐지 시스템과 대전차무기 재블린의 적외선 광학 장치에는 게르마늄, 장갑 관통 대전차탄에는 텅스텐, RQ-21 블랙잭 드론의 열전발전기에는 텔루륨이 사용됨
□ 미국 무기 체계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중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며, 특정 광물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음
ㅇ미국 무기에서 게르마늄이 쓰이는 경우 82.4%, 텔루륨이 사용되는 경우 91.2%가 중국과 관련됨
ㅇ미국 무기 체계에 필요한 안티모니의 19%만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보고서는 중국에서 정제된 안티모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미국의 핵심 방산 공급망을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노출시키고, 무기 플랫폼의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 비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中 핵심광물 수출통제로 美 무기 공급망 3분의2 영향권' (2025.04.27.)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