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선란(深藍)’이라는 심해 양식장 2개와 관리시설 1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식장 관리·지원 명목으로 2022년에 설치한 고정식 철골 구조물이 문제시된다.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한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드러난 공세적 행보를 고려할 때,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는 결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첫째, 서해 구조물의 전용(轉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안보 위협이 제기된다. 둘째, 중국이 동 구조물을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우리의 해양주권 침해 문제다. 셋째, 중국이 법·규범적 공백을 이용해 ‘살라미 전술’과 같은 회색지대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규칙 기반의 지역·국제질서를 교란하고, 지역 안보 긴장을 고조시킨다. 중국에게 서해는 대만 통일 추진과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국몽 실현을 위한 ‘해양강국 건설’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서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서해 구조물 문제가 중국의 포괄적인 해양전략 구상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단기적·중강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 관철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국문초록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 2
해군력 투사⋅서해 내해화를 위한 ‘살라미 전술’ 3
서해의 전략적 가치…A2/AD 그리고 중국몽 6
고려 사항 및 대응 방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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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전술의 시작?: 서해 구조물에 투영된 중국의 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