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북한이 러우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몇 시간 후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북한군 부대는 우리의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성명 게재로 화답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전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4월 26일(현지 시간)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히고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미국 국무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글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경과 함의는 첫째, 정상국가의 국제적 행위로 정당화, 둘째, 러시아의 김정은 방러 명분 제공, 셋째, 북한의 ‘공동 교전국’ 지위 확보, 넷째, 러북 밀착 지속 시사, 다섯째, 주민 동요 차단 및 김정은 우상화 등으로 분석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국문초록
정상국가의 국제적 행위로 정당화 2
러시아의 김정은 방러 명분 제공 2
북한의 ‘공동 교전국’ 지위 확보 3
러북 밀착 지속 시사 4
주민 동요 차단 및 김정은 우상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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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의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 배경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