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캐나다를 위한 IT 정책 플레이북(An IT policy playbook for Canada)」은 캐나다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진단함
ㅇ 보고서는 AI, 핀테크, 사이버보안, 디지털 인프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정부 등 주요 분야별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고, 국제 기준과 연계된 유연하고 실용적인 규제 접근법을 제안함
ㅇ 특히 AI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하며, AI 등 신기술 규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새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금융·교통 분야 등의 규제 체계에 위험 기반 규제를 통합 적용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실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인프라·조달 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를 위한 사이버보안 체계, 디지털 무역 규칙, 지식재산권(IP) 전략, R&D 상용화 인센티브 등을 개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함
ㅇ 보고서는 “기술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변화에 끌려갈 것인가(shaping or being shaped)”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캐나다 정부가 실행력 있는 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ㅇ 보고서는 AI, 핀테크, 사이버보안, 디지털 인프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정부 등 주요 분야별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고, 국제 기준과 연계된 유연하고 실용적인 규제 접근법을 제안함
ㅇ 특히 AI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하며, AI 등 신기술 규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새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금융·교통 분야 등의 규제 체계에 위험 기반 규제를 통합 적용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실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인프라·조달 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를 위한 사이버보안 체계, 디지털 무역 규칙, 지식재산권(IP) 전략, R&D 상용화 인센티브 등을 개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함
ㅇ 보고서는 “기술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변화에 끌려갈 것인가(shaping or being shaped)”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캐나다 정부가 실행력 있는 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
Key Takeaways 1
Introduction 2
AI and Emerging Technologies 3
Fintech and Digital Payments 5
Cybersecurity 7
Privacy and Data Governance 9
Digital Government 11
Digital Infrastructure 13
Online Safety 15
Online Streaming 17
Digital Competition 19
Intellectual Property 21
R&D and Commercialization 23
Digital Trade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