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저 광물 자원 탐사,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함
-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신속한 허가와 민간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행정명령이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1990년대에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업을 관리할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함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기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기업의 해저 광물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것
- ISA는 지난 수년간 해저 광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고 해왔지만 아직 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의존해온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첨단산업과 군사력에 중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 및 산업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힘
(출처: 트럼프, 해저광물 개발허가 신속·간소화 지시…'中영향력 대항' (2025.04.25) / 연합뉴스)
□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및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함
- 특히, 미국 영해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신속한 허가와 민간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시함
□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행정명령이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1990년대에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업을 관리할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함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기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기업의 해저 광물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것
- ISA는 지난 수년간 해저 광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고 해왔지만 아직 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의존해온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첨단산업과 군사력에 중요한 핵심광물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경제 및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 및 산업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힘
(출처: 트럼프, 해저광물 개발허가 신속·간소화 지시…'中영향력 대항' (2025.04.25)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