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혁신 부문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및 경기도 대응방안

표제지 1

목차 5

정책건의 3

01. 연구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내용 11

3. 연구 방법 12

02. 사회혁신의 개념과 등장배경 13

1. 사회혁신의 등장과 확산 14

1) 세계적인 흐름 14

2)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19

3) 소결: 잠정적 평가 24

2. 사회혁신의 정의 및 주요 특징 25

1) 기존의 정의 검토 25

2) 사회혁신을 둘러싼 논점 30

3)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정의 38

4) 사회운동과 사회혁신 42

03. 기업, 사회 영역의 사회혁신 45

1. 다양한 사회혁신의 주체 46

1) 사회혁신의 주체 분류의 이슈 46

2) 진입경로와 주체별 발전단계 48

2. 사회활동의 사회혁신 56

1) 범위의 설정 56

2) 사회적경제 56

3) 리빙랩 61

4) 공동체 부문 65

5) 한국의 사회혁신기관 68

3. 기업의 사회혁신 73

1) 기업 사회혁신의 유형 73

2) 기업 사회혁신의 사례 77

3) 시사점 85

04. 사회적혁신 정책의 주요 현황 분석 90

1.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91

1) 배경 91

2) 추진체계 92

3) 주요 사회혁신 정책 95

4) 정책의 평가 102

2. 지방정부 사례 108

1) 서울의 사회혁신정책 108

2) 전주의 사회혁신정책 125

3) 해외사례 138

05. 경기도 사회혁신 정책 방향 146

1. 사회혁신 여건 분석 147

1)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147

2) 상대적으로 강한 각 부문 사회혁신 역량 148

3) 기초지자체 자율성이 높은 정책 환경 149

4) 기존의 시도를 뛰어넘는 사회혁신 정책 개발 기대 150

2. 사회혁신 정책 방향 제안 152

1) 경기 사회혁신 정책의 지향과 원칙 152

2) 방향1: 사회와 함께하는 정부혁신의 일상화-제도화 154

3) 방향2: 사회혁신의 생태계 강화를 의식적 추구 156

4) 방향3: 광역-기초 협력 사회혁신으로 중앙정부 정책 선도 163

참고문헌 166

Abstract 173

판권기 2

[표 2-1] 사회혁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 26

[표 2-2] 성공적인 사회운동의 특징 43

[표 3-1] 사회혁신에 대한 접근의 차이 48

[표 3-2] 사회혁신 주체별 혁신 단계 51

[표 3-3]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2017년~2022년) 58

[표 3-4]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59

[표 3-5] 국내 리빙랩 사례 63

[표 3-6] 마을공동체 만들기 부처별 사업 사례 67

[표 3-7] 아름다운가게 '뷰티풀 펠로우' 선정자 사례 70

[표 3-8]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및 관련 조례 72

[표 3-9] 기업 사회혁신 유형 및 사례 75

[표 4-1] 실패박람회 연도별 목표 101

[표 4-2] 서울시의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 111

[표 4-3] 범죄예방디자인 개념 112

[표 4-4] 2013년 대비 2015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지 112신고 변화율 113

[표 4-5] 국내 SIB사업 사례 122

[표 4-6] 국외 SIB사업 사례 123

[표 4-7] 전주시 사회혁신정책 유형 및 사례 127

[표 4-8] 전주시 주민의견수렴 거버넌스 비교 131

[그림 2-1] 사회혁신의 6단계 36

[그림 3-1] The Generic Value Chain 74

[그림 4-1] 사회혁신추진단 및 민관협의회 체계도 93

[그림 4-2] 사회혁신 관련 시민과 정부의 역할 전환 94

[그림 4-3] 문재인 정부 사회혁신 정책 추진체계도 95

[그림 4-4]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개념도 100

[그림 4-5] 2019년 실패박람회 개요 102

[그림 4-6]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국정백서 편찬위원회, 2022) 105

[그림 4-7]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발전 로드맵 115

[그림 4-8] 서울시 '돌봄SOS센터' 로드맵 116

[그림 4-9] '민주주의서울' 운영방식 117

[그림 4-10] 전주도시혁신센터 조직도 132

[그림 5-1] 유형별 도움 연결망 크기 148

[그림 5-2] 지역에 대한 소속감 149

[그림 5-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분야(1순위+2순위) 151

[그림 5-4] 사회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예시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