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좁은 의미의 비핵화와 강화된 억지력)는 지속 불가능하며 위험한 공존 상태를 초래했음
ㅇ 이는 북한 핵 능력의 통제되지 않은 성장, 선제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핵 교리 채택, 위기 고조 위험 증가를 야기함
ㅇ 현재 상태는 워싱턴과 평양 간 완전한 단절로 위기 관리 및 긴장 완화가 불가능하며, 한국의 핵무기 요구 증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다수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옴
□ 미국 정보 당국의 비핵화 불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력을 통한 비핵화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김
ㅇ 분석과 목표 간의 이러한 충돌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야기했음
ㅇ 대신 미국과 동맹국들은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을 포괄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함
□ '안정적 공존' 접근법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감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둠
ㅇ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위협을 오직 억지력만으로 관리하려는 현 상태가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수반함
ㅇ 안정적 공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를 맺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겠다'고 밝힌 의도와 일치함
ㅇ 현 미국 행정부는 안정적 공존을 추구하고 긴장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조치에는 관계 개선 의사 공식 발표(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음) 및 평양으로부터 상호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적으로 취하는 신뢰 구축 조치(CBM) 시작 등이 포함될 수 있음
ㅇ 미국은 또한 동맹국인 한국에 안정적 공존 추구의 시급성을 주입해야 하며, 이를 북한과의 갈등 및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해야 함
ㅇ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에서 핵보유국 북한과의 더 넓고 안정적인 공존으로 향하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재설계의 기회를 가짐
□ 이 정책 틀은 더 넓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에도 적합함
ㅇ 평양과의 관계 개선은 진행 중인 러시아-북한 협력의 최악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음
ㅇ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 및 억지력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더 안정적인 관계는 한반도에 대한 억지 및 방어 요구 사항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태세에 대한 단기적 조정 가능성을 허용할 것임
ㅇ 이 기회를 통해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야 함
ㅇ 이는 북한 핵 능력의 통제되지 않은 성장, 선제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핵 교리 채택, 위기 고조 위험 증가를 야기함
ㅇ 현재 상태는 워싱턴과 평양 간 완전한 단절로 위기 관리 및 긴장 완화가 불가능하며, 한국의 핵무기 요구 증가,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다수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옴
□ 미국 정보 당국의 비핵화 불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압력을 통한 비핵화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김
ㅇ 분석과 목표 간의 이러한 충돌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야기했음
ㅇ 대신 미국과 동맹국들은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을 포괄적인 목표로 추구해야 함
□ '안정적 공존' 접근법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감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둠
ㅇ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위협을 오직 억지력만으로 관리하려는 현 상태가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수반함
ㅇ 안정적 공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를 맺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겠다'고 밝힌 의도와 일치함
ㅇ 현 미국 행정부는 안정적 공존을 추구하고 긴장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조치에는 관계 개선 의사 공식 발표(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음) 및 평양으로부터 상호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적으로 취하는 신뢰 구축 조치(CBM) 시작 등이 포함될 수 있음
ㅇ 미국은 또한 동맹국인 한국에 안정적 공존 추구의 시급성을 주입해야 하며, 이를 북한과의 갈등 및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해야 함
ㅇ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라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에서 핵보유국 북한과의 더 넓고 안정적인 공존으로 향하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재설계의 기회를 가짐
□ 이 정책 틀은 더 넓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에도 적합함
ㅇ 평양과의 관계 개선은 진행 중인 러시아-북한 협력의 최악의 결과를 완화할 수 있음
ㅇ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 및 억지력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더 안정적인 관계는 한반도에 대한 억지 및 방어 요구 사항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태세에 대한 단기적 조정 가능성을 허용할 것임
ㅇ 이 기회를 통해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야 함
목차
Contents
Summary 1
Introduction 3
The State of Play in 2025 4
Past Approaches to North Korea 6
First Principles for a New Way Forward 9
A Framework for Achieving Stable Coexistence and Reducing Conflict Risks 15
Conclusion 22
About the Authors 23
Notes 25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