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에 구조물 설치를 고도화하면서 해양안보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공세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이다. 구조물은 중국이 서해 내해화 시도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적절한 임계점 관리를 통해 한국의 대응조치를 난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압을 이어가는 우회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1980년대 도련선 전략을 통해 서해 내해화 목표를 포함한 후 2010년을 기점으로 서해 내해화 목표를 노골화하면서 회색지대전략의 공세 수위를 한층 높여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전략적 기회 부상과 남중국해 내해화 성공이라는 동인이 작용하여 서해 내해화 공세를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은 서해 구조물을 1) 초기 단계: 계류거점화, 2) 중간 단계: 전술기지화, 3) 완성 단계: 전략기지화라는 3단계 양상으로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이익과 안보달성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1선 방책(흑백지대전략)과 2선 방책(해양신뢰구축조치)을 융합하는 범정부적 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의 서해 내해화 공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서해 내해화를 시도하는 중국과 기능적 균형 인프라 구성이 절실하다. 조직적 균형 인프라 설계 시작의 의미로 국가차원의 해양안보 사령탑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개관: 서해와 회색지대 전략 1
2.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 궤적 3
3. 중국의 최근 서해 내해화 시도 강화의 두 가지 동인 4
4. 중국의 서해 구조물 활용 가능성 및 유효 방책 7
〈표 1〉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 현황 3
〈표 2〉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시도 현황 5
〈표 3〉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공식(회색지대 고도화 프로세스) 6
〈표 4〉 서해 구조물 활용 회색지대전략 고도화 양상 가능성 진단 7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회색지대전략 : 양상 및 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