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정선거론과 결합한 중국인 혐오가 확산되었고,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공공연한 폭력 선동이 등장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정치의 확산 경로와 역사를 추적하고,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극우정치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극우정치의 확산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또한 논의하였다. 발표자는 극우정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함께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는 사회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비례대표제 확대, 다당제적 정당 체계 구축 등 정치제도적 대안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고, 더불어 ‘두려움’의 감정에 더해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통해 극우정치의 확산을 분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는 극우정치의 확산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또한 논의하였다. 발표자는 극우정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함께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는 사회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비례대표제 확대, 다당제적 정당 체계 구축 등 정치제도적 대안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고, 더불어 ‘두려움’의 감정에 더해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통해 극우정치의 확산을 분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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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법의 지배, 민주주의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초청 전문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