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 위반 여부 5
1. 한중 어업협정 위반 여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5
2.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 일부 위반 근거 존재 6
우리나라의 대응 9
[그림 1] '선란' 1, 2호 서해 구조물의 설치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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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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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 위반 여부 5
1. 한중 어업협정 위반 여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5
2.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여부: 일부 위반 근거 존재 6
우리나라의 대응 9
[그림 1] '선란' 1, 2호 서해 구조물의 설치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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