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9

제2장 국내외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13

제1절 데이터 경제에서 마이데이터의 의의 13

제2절 영국의 NHS 앱과 PHR 16

1. 개인건강기록 관련 정책의 변화 16

2. NHS 앱의 취지와 주요 기능 22

제3절 핀란드의 MyKanta 25

1. Kanta 서비스의 목적과 구축 과정 25

2. MyKanta의 주요 기능과 활용 31

제4절 대만의 My Health Bank 36

1. My Health Bank 구축 36

2. My Health Bank 기능과 활용 43

제5절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정책 44

1.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와 MyData ('17.12~'18.6) 45

2. 의료분야의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시작 ('18.7~'19.6) 46

3.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 My Healthway 제안 ('19.4~'20.6) 47

4. 한국판 뉴딜과 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20.7~'21.2) 49

5.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와 건강정보고속도로 개통 ('21.2~'23.11) 50

제6절 소결 59

제3장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 66

제1절 조사 설계 67

1. 조사 필요성 67

2. 표집 및 조사 방법 68

3. 주요 문항 설계 68

제2절 건강ㆍ의료 정보에 대한 관심 정도 70

1. 건강 및 의료 정보에 대한 관심 70

2. 건강ㆍ의료 정보의 습득 경로 73

제3절 공공 및 민간의 건강ㆍ의료 정보서비스 사용 경험 78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강ㆍ의료 정보관리 앱 78

2.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건강ㆍ의료 정보 관리 앱 81

제4절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국민 인식 87

1.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향 87

2.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류에 따른 필요 정도 91

제5절 소결 93

제4장 결론 95

참고문헌 100

[부록]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105

판권기 127

〈표 2-1〉 영국의 의료 서비스 현황 16

〈표 2-2〉 핀란드의 의료 서비스 현황 25

〈표 2-3〉 대만의 의료 서비스 현황 36

〈표 2-4〉 2019년 마이데이터 8개 시범사업 중 의료 분야 46

〈표 2-5〉 2020년 마이데이터 8개 시범사업 중 의료 분야 48

〈표 2-6〉 2021년 마이데이터 8개 시범사업 중 의료 분야 53

〈표 2-7〉 2022~2023년 신규 선정된 과기부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 53

〈표 2-8〉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 54

〈표 2-9〉 정부의 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55

〈표 2-10〉 영국ㆍ핀란드ㆍ대만ㆍ한국의 의료 서비스 현황 59

〈표 3-1〉 건강 및 의료 정보에 대한 관심도 70

〈표 3-2〉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 71

〈표 3-3〉 연령에 따른 건강 및 의료정보 관심, 건강상태, 병원방문 72

〈표 3-4〉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얻는 경로 74

〈표 3-5〉 연령대에 따른 건강 및 의료정보 습득 경로별 연령 분포 (1순위) 75

〈표 3-6〉 연령대에 따른 건강 및 의료정보 습득 경로별 연령 분포 (2순위) 76

〈표 3-7〉 정부ㆍ공공기관의 건강 및 의료 정보관리 앱 인지 및 사용 여부 79

〈표 3-8〉 정부ㆍ공공기관의 건강ㆍ의료 정보 관리 앱 평균 사용 빈도 80

〈표 3-9〉 정부ㆍ공공기관 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80

〈표 3-10〉 정부ㆍ공공기관 앱과 민간기업ㆍ병의원 앱 이용 경험 81

〈표 3-11〉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건강ㆍ의료 정보 관리 앱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 82

〈표 3-12〉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건강ㆍ의료 정보 관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82

〈표 3-13〉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건강ㆍ의료 정보 관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연령별 83

〈표 3-14〉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서비스 중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서비스 84

〈표 3-15〉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서비스 중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서비스 (1순위) 86

〈표 3-16〉 민간기업 및 병의원의 서비스 중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서비스 (2순위) 86

〈표 3-17〉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향 87

〈표 3-18〉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주체로 적합한 대상 88

〈표 3-19〉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89

〈표 3-20〉 민간기업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90

[그림 2-1] 영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발전 과정 21

[그림 2-2] NHS 앱 화면 24

[그림 2-3] NHS 앱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예시 24

[그림 2-4] Kanta 구조 28

[그림 2-5] Kanta 서비스 출시 과정 30

[그림 2-6] Kanta 웹사이트 내 MyKanta 화면(Citizens) 31

[그림 2-7] Kanta 웹사이트 내 전문가(Professionals) 화면 32

[그림 2-8] Kanta 웹사이트 내 시스템 개발자(System Developers) 화면 32

[그림 2-9] 연간 MyKanta 이용자 추이(좌)와 연령대별 이용률(우) 34

[그림 2-10] 핀란드의 65세 인구 비중 35

[그림 2-11]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카드 38

[그림 2-12] NHI MediCloud System와 중복 약물 처방 감소 40

[그림 2-13] 대만의 My Health Bank 홈페이지 40

[그림 2-14] 대만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발전 과정 42

[그림 2-15]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구성 48

[그림 2-16] 대한민국 119 프로젝트 50

[그림 2-17] 나의 건강기록 화면: 제공 정보 예시 52

[그림 2-18] 나의 건강기록 화면: 제공 서비스 52

[그림 2-19]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과정 58

[그림 3-1]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16개 항목에 대한 필요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