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 등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각각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3년 12월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이후에 획득절차 효율화를 위하여 양산단계 사업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양산단계 총사업비 판단을 위한 심층검토 제도를 신설하였다. 양산단계 사업의 총사업비를 검토하는 심층검토를 위해서는 사전에 양산 총사업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24년 심층검토 수행결과, 대부분의 대상 사업에서 양산단계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상태로 심층검토 연구가 요구되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심층검토 수행 간 불확실한 계획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이 총사업비에서 누락되면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총사업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 등 또 다른 절차 수행으로 획득 기간 단축이라는 심층검토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심층검토 제도가 신설된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심층검토 제도 신설 이후 1년간 심층검토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심층검토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심층검토 대상 사업의 신뢰성 있는 총사업비 추정을 위하여 분석·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층검토 총사업비 요구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심층검토 제도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지침과 규정을 보완하고 부처 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하여 심층검토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심층검토 제도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