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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21

제2장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PI)의 지식재산 규범 분석 23

제1절 개관 24

제2절 지식재산 정책 환경 26

제3절 지식재산 법제 분석 34

1. 방기협정 부속서 Ⅲ 상표 및 서비스표 34

가. 체계 및 용어 34

나. 법제 분석 36

2. 방기협정 부속서 Ⅳ 산업디자인 41

가. 체계 및 용어 41

나. 법제 분석 43

제3장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의 지식재산 규범 분석 48

제1절 개관 49

제2절 지식재산 정책 환경 53

제3절 지식재산 법제 분석 55

1. 하라레 의정서(HARARE PROTOCOL) 55

가. 체계 및 용어 55

나. 법제 분석 57

2. 반줄 의정서(BANJUL PROTOCOL) 61

가. 체계 및 용어 61

나. 법제 분석 62

제4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 규범 분석 66

제1절 개관 67

제2절 지식재산 정책 환경 71

제3절 지식재산 법제 분석 75

1.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품종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 75

가. 체계 및 용어 75

나. 법제 분석 77

2. 상표법(GCC 상표법) 82

가. 체계 및 용어 82

나. 법제 분석 84

제5장 캐나다의 지식재산 규범 분석 90

제1절 개관 91

제2절 지식재산 정책 환경 93

제3절 지식재산 법제 분석 106

1. 특허법 106

가. 체계 및 용어 106

나. 법제 분석 107

2. 상표법 112

가. 체계 및 용어 112

나. 법제 분석 114

제6장 결론 119

[붙임 1] OAPI 방기협정 부속서 Ⅲ 상표 및 서비스표 122

[붙임 2] OAPI 방기협정 부속서 Ⅳ 산업디자인 146

[붙임 3] ARIPO 특허와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라레 의정서 163

[붙임 4] ARIPO 상표에 관한 반줄 의정서 280

[붙임 5] 사우디아라비아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품종,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 337

[붙임 6]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GCC 상표법) 354

[붙임 7] 캐나다 특허법 370

[붙임 8] 캐나다 상표법 474

판권기 545

〈표 1〉 2024년 분석 국가 및 법령 4

〈표 2〉 OAPI 방기협정 부속서 Ⅲ 및 Ⅳ의 구성 6

〈표 3〉 ARIPO 하라레 의정서 및 반줄 의정서의 구성 7

〈표 4〉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및 상표법의 구성 8

〈표 5〉 캐나다 특허법 및 상표법의 주요구성 9

〈표 1〉 2019-2023년 국가별 법령 비교 분석 연구 수행 내역 19

〈표 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및 유관기관의 해외 지식재산 법령 서비스 비교 20

〈표 3〉 2024년 분석 국가 및 법령 21

〈표 4〉 방기협정(2015. 12. 14. 개정)의 구성 25

〈표 5〉 OAPI의 목표 27

〈표 6〉 2020-2021년 OAPI에 접수된 상표 출원인 분석 30

〈표 7〉 2021년 OAPI 회원국의 인구, 면적 및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32

〈표 8〉 방기협정 부속서 Ⅲ의 구성 34

〈표 9〉 용어 비교표 36

〈표 10〉 방기협정 부속서 Ⅳ의 구성 41

〈표 11〉 용어 비교표 42

〈표 12〉 ARIPO 회원국 현황(2023년 기준) 50

〈표 13〉 ARIPO의 기본 규범(2023년 기준) 52

〈표 14〉 ARIPO 2022-2026 전략계획 중 전략목표 53

〈표 15〉 ARIPO 회원국의 지식재산 출원 현황(2019년 기준) 54

〈표 16〉 하라레 의정서의 구성 55

〈표 17〉 하라레 의정서 내 특허규정(시행규칙)의 구성 56

〈표 18〉 하라레 의정서 내 주요 용어 57

〈표 19〉 반줄 의정서의 구성 61

〈표 20〉 반줄 의정서 내 상표규정(시행규칙)의 구성 62

〈표 21〉 반줄 의정서 내 주요 용어 62

〈표 22〉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현황(2024. 5. 31. 기준) 68

〈표 23〉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72

〈표 24〉 PCT 상위 출원인(2020-2022년) 73

〈표 25〉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의 구성 76

〈표 26〉 용어 비교표 76

〈표 27〉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의 82

〈표 28〉 용어 비교표 83

〈표 29〉 캐나다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92

〈표 30〉 캐나다의 국제 지식재산조약 가입 현황 95

〈표 31〉 캐나다 거주자 및 외국 거주자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2022-2023 회계연도) 96

〈표 32〉 상위 50개국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2022-2023 회계연도) 97

〈표 33〉 상위 10위 최다 특허출원인 현황(2022-2023 회계연도) 98

〈표 34〉 상위 10위 최다 캐나다 특허출원인 현황(2022-2023 회계연도) 99

〈표 35〉 상위 10위 최다 특허권 보유자 현황(2022-2023 회계연도) 99

〈표 36〉 캐나다 거주자의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현황(2022-2023 회계연도) 101

〈표 37〉 국가별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현황 - 상위 50개 국가(2022-2023 회계연도) 101

〈표 38〉 상위 10위 최다 상표출원인 현황(2022-2023 회계연도) 103

〈표 39〉 상위 10위 최다 캐나다 상표출원인 현황(2022-2023 회계연도) 103

〈표 40〉 상위 10위 최다 등록상표 보유자 현황(2022-2023 회계연도) 104

〈표 41〉 상위 10위 캐나다 등록상표 보유자 현황(2022-2023 회계연도) 104

〈표 42〉 캐나다 특허법 구조 106

〈표 43〉 용어 비교표 107

〈표 44〉 신규성 조항 비교 108

〈표 45〉 캐나다 상표법 구조 113

〈표 46〉 용어 비교표 113

[그림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의 '해외법령소개' 서비스(2024.11.기준) 18

[그림 2] 2021년 OAPI에 접수된 특허 출원 추이 28

[그림 3] 2021년 OAPI에 접수된 특허 출원 방식 분석 29

[그림 4] 2012-2021년 OAPI에 접수된 상표 출원 추이 30

[그림 5] 2012-2021년 OAPI에 접수된 산업디자인 출원 추이 31

[그림 6] 2020-2021년 OAPI에 접수된 산업디자인 출원인 분석 32

[그림 7] 해외 특허 출원의 국가별 비중(특허) 73

[그림 8] 주요 기술 분야(비율) 73

[그림 9] 해외 상표 출원의 국가별 비중(상표) 74

[그림 10] 연도별 특허출원 심사청구 현황 100

[그림 11] 연도별 특허심사 청구에서 특허부여까지 평균 처리기간 100

[그림 12] 연도별 상표출원 현황 105

[그림 13] 연도별 상표등록출원의 평균 처리기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