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10
SUMMARY 1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 목표 및 핵심 내용 31
제2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쟁점 33
제1절 미디어 환경 변화와 보편적 시청 개념의 변화 33
1. 미디어 환경 변화 양상 33
2. 레거시 미디어 시장 침체 40
제2절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쟁점들 47
1. 보편적 시청권 개념에 대한 검토 47
1) 보편적 시청권이란? 47
2)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 48
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 도입 48
나. 국민관심행사 48
다. 금지행위 51
2.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문제점 55
1) 보편적 시청권 개념의 명확성, 포괄성의 부재 55
2) 국민관심행사 범위 적정성 여부 56
3) 사업성-공적 가치 간 괴리로 인한 인기종목 편중 중계 58
4) 보편적 시청권 제도 내 디지털 중계권 개념 부재 60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해외 사례 61
1) 영국 61
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 도입의 역사 61
나.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63
다. 국민 관심 행사(Listed event) 65
2) 유럽연합 66
3) 독일 67
가.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논의의 역사 67
나. 주간 미디어협약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68
4) 프랑스 69
5) 호주 72
가. 안티사이포닝 룰과 안티호딩 룰 72
나. 호주의 국민관심행사 선정 73
다. 안티사이포닝법 개정 74
6)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이슈 및 쟁점 분석 76
제3장 국민관심행사 편성분석: 2024년 파리올림픽, 2024 파리 패널림픽을 중심으로 77
제1절 파리 올림픽 편성 분석 77
1. 분석방법 77
2. 편성현황 분석결과 77
1) 파리올림픽 경기 개요 77
2) 중계방송 실시 종목 및 중계 현황 78
3) 편성빈도 및 편성시간 80
4) 파리올림픽 경기 채널별 중복편성 현황 분석 83
3. 소결론 86
제2절 패럴림픽 편성분석 88
1. 파리 패럴림픽 개요 88
2. 패럴림픽 편성현황 분석 89
1) 중계방송 종목 및 편성 빈도 89
2) 편성시간 90
3) 채널별 편성 현황 91
4) 채널별 중복편성 현황 92
5) 채널별 중복편성 현황 분석 93
3. 소결론 94
제4장 전문가 심층인터뷰 96
제1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 96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응답 97
1. 현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평가 97
2. 현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00
1)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디지털 중계권을 포함시키는 문제 100
2) 국민관심행사 중계 지침 마련 104
3) 국민관심행사 중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107
4)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를 보편적 시청권에 포함시키는 문제 110
5) 패럴림픽 국민관심행사 포함 여부 112
3. 중계권의 적절한 재판매 바용 114
4. 글로벌 미디어 환경 도래와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117
5. 소결론 118
제5장 결론 및 제언 121
참고문헌 129
〈표 1-1〉 국내 주요 프로스포츠 중계권 현황 24
〈표 1-2〉 해외 인기 프로스포츠 국내 중계권 현황 25
〈표 1-3〉 국내 PP/종편의 국민관심행사 (독점) 중계 28
〈표 1-4〉 국내 OTT 사업자별 스포츠 독점 중계 현황(2024년 기준) 29
〈표 1-5〉 지상파 3사 평창패럴림픽 편성시간 30
〈표 2-1〉 OTT 이용률, 유료 이용률 추이(~2023) 34
〈표 2-2〉 주요 OTT 사업자별 매출 및 영업이익 39
〈표 2-3〉 2016년, 2024년도 광고주 인식조사: 방송 광고 vs OTT 광고 41
〈표 2-4〉 주요 실시간 채널 시청률 추이 41
〈표 2-5〉 2023년 해외 주요국과 국내 유료방송의 ARPU 비교 43
〈표 2-6〉 홈쇼핑 사업자 방송사업매출 추이 43
〈표 2-7〉 유료방송 개별, 복수, 단체 가입자 추이 44
〈표 2-8〉 유료방송서비스 가격 10% 인상 시 주이용 서비스 유지/전환 비율 45
〈표 2-9〉 OTT 구독료 10% 인상 시 해지 후 주 이용 서비스 46
〈표 2-10〉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의 주요 내용 50
〈표 2-11〉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51
〈표 2-12〉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52
〈표 2-13〉 방송법 시행령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 별표 2의2(가이드라인) 53
〈표 2-14〉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54
〈표 2-15〉 「방송법」 제76조의5(중계방송권의 순차편성 권고 등) 59
〈표 2-16〉 영국의 국민관심행사(Listed events, 2024) 65
〈표 2-17〉 AVMSD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Article 14 Directive 2010/13/EU) 67
〈표 2-18〉 주간미디어협약(MStV) 제13조(주요 이벤트 방송)의 주요 내용 69
〈표 2-19〉 프랑스의 중요 이벤트 목록 71
〈표 2-20〉 호주의 국민관심행사(Specified Events 2024) 74
〈표 3-1〉 파리 하계올림픽 경기 개요 78
〈표 3-2〉 경기종목별 편성비율 및 메달수 79
〈표 3-3〉 파리 하계올림픽 경기중계 상위 10위 편성비율 80
〈표 3-4〉 올림픽 경기 방송채널별 중계시간 81
〈표 3-5〉 온라인 플랫폼의 파리올림픽 중계 클립 분량 82
〈표 3-6〉 동ㆍ하계 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86
〈표 3-7〉 파리 패럴림픽 경기 개요 88
〈표 3-8〉 파리 패럴림픽 경기중계 상위 10위 편성비율 89
〈표 3-9〉 파리 패럴림픽 경기종목별 중계방송 편성 빈도 90
〈표 3-10〉 파리 패럴림픽 일별 지상파3사 편성시간 91
〈표 3-11〉 파리 패럴림픽 채널별 중계 경기 건수 91
〈표 3-12〉 파리 패럴림픽 방송채널별 중계시간 비교 92
〈표 3-13〉 파리 패럴림픽 방송사별 중복편성 현황 94
〈표 4-1〉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97
[그림 1-1] 주요 OTT 이용요금 인상 추이 23
[그림 1-2] 주요 국내 OTT서비스의 MAU 추이 26
[그림 1-3]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 27
[그림 2-1] 주요 유료 구독형 OTT 서비스 월간 사용자 수 합계 추이 33
[그림 2-2] OTT 구독 월 지출 현황 35
[그림 2-3] OTT 중복 사용 현황 35
[그림 2-4] OTT 서비스별 이용기기 비중(2023년, 2024년) 36
[그림 2-5] OTT 서비스 유료 구독 이유 37
[그림 2-6] 주요 유료구독형 OTT서비스 월간 사용자수 추이(2021. 3~2024. 8.) 38
[그림 2-7] OTT 서비스 유료구독 이유 중 '스포츠 중계 시청' 목적 답변 비중 40
[그림 2-8] 1주일 평균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추이 42
[그림 3-1] 채널별 올림픽 경기 중계 빈도 및 비중 81
[그림 3-2] 올림픽 경기 중계 중복편성 현황(경기수 기준) 83
[그림 3-3] 올림픽 경기 중복중계 편성량(경기시간 기준) 84
[그림 3-4] 2024 파리올림픽 방송사별 중복편성 건수 85
[그림 3-5] 파리 패럴림픽 중복편성 비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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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분석 및 국내 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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