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함
ㅇ MSMT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MSMT 참여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함
ㅇ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작년 4월 활동을 종료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북제재 감시기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작년 10월 출범함
ㅇ MSMT에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함
ㅇ 첫 보고서는 5월 29일에 발간되었으며, MSMT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와 일부 민간 연구기관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됨
□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상세히 다루었음
ㅇ 보고서는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함
ㅇ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이전된 포탄·방사포탄은 약 900만발로 파악되며, D-20·D-30 견인곡사포,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이며, 이들 무기는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된 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ㅇ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3개 여단 사용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이전되었는데, 여기에는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음
ㅇ 보고서는 작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 제공 및 유도 성능 개량도 지원했다고 지적함
ㅇ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을 위해 작년에 1만1천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고, 최근 3천명을 추가 파병했으며,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함
ㅇ 북한은 작년에 러시아로 8천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건설·임가공업·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을 러시아로 파견함
□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망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ㅇ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북러 군사협력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 참여국 견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ㅇ MSMT는 전문가패널이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내놓았듯 향후에도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임
ㅇ 1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감시와 지속적인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관한 경각심 고취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출처] 한미일 등 11개국 '러시아, 北탄도미사일 유도성능 개량 지원' (2025.05.29.) / 연합뉴스
ㅇ MSMT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MSMT 참여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함
ㅇ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작년 4월 활동을 종료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북제재 감시기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작년 10월 출범함
ㅇ MSMT에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가함
ㅇ 첫 보고서는 5월 29일에 발간되었으며, MSMT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와 일부 민간 연구기관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됨
□ 첫 보고서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을 상세히 다루었음
ㅇ 보고서는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함
ㅇ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이전된 포탄·방사포탄은 약 900만발로 파악되며, D-20·D-30 견인곡사포,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이며, 이들 무기는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된 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ㅇ 작년에 북한으로부터 3개 여단 사용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이전되었는데, 여기에는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음
ㅇ 보고서는 작년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 제공 및 유도 성능 개량도 지원했다고 지적함
ㅇ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 지원을 위해 작년에 1만1천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보냈고, 최근 3천명을 추가 파병했으며,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함
ㅇ 북한은 작년에 러시아로 8천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건설·임가공업·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며,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을 러시아로 파견함
□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망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ㅇ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북러 군사협력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데 참여국 견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ㅇ MSMT는 전문가패널이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내놓았듯 향후에도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임
ㅇ 11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감시와 지속적인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관한 경각심 고취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출처] 한미일 등 11개국 '러시아, 北탄도미사일 유도성능 개량 지원' (2025.05.29.) / 연합뉴스
목차
1. ntroduction 3
2. North Korea and Russia’s Unlawful Arms Transfers and Related Sanctions Violations 5
3. Actors,Network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16
4. Illicit Trade and Other Violations 21
5. Recommendations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