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권익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분쟁 해역에서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국가는 주로 역사적 권리를 바탕으로 도서 영유권ㆍ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다. 중국은 도서 점거 및 인공섬 건설, 해군ㆍ해경 증강 등 경성적 조치를 통해 남ㆍ동중국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연성적 측면인 해양 법률전(lawfare)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약 90%를 자국 관할해역으로 주장하고, 동 해역에서 해양 활동을 확대하면서 국내 해양법제를 정당성의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2016년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에서의 패소는 중국이 해양 법률전을 본격화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중국은 「해경법」, 「해상교통안전법」, 「해경기구 행정법 집행절차 규정」 등을 잇달아 제ㆍ개정하여 해상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이러한 법들을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당성 확보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양법제는 주변 국가들의 해양 권익과 충돌하고, 국제법적 해석과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역내 해양안보 위험을 고조시킨다. 더욱이 중국의 적극적 법률전은 남ㆍ동중국해를 넘어 서해(황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에 잠정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가 대표적인 사례로, 법률ㆍ규범의 공백 또는 모호성을 이용하여 중국이 서해에서 비어업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중국의 해양 법률전 강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중국의 장기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도적, 안보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중국의 해양 법률전 강화 배경 6
1. 법률전의 개념 6
2. 중국의 해양 법률전 강화 배경 7
Ⅲ. 중국의 해양 법률전 전개 9
1. 수세적 해양 법률전 9
2. 공세적 해양 법률전 10
Ⅳ. 중국 해양 법률전의 국제법적ㆍ안보전략적 쟁점 12
1. 국제법적 쟁점 12
2. 안보전략적 쟁점 13
Ⅴ.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전략 15
1. 시사점 15
2. 우리의 대응 전략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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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법률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