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가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모두 떨어뜨려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 일본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임
ㅇ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경제 성장률이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됨
ㅇ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낮추는 이유는 미래 대비 저축 증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 노동 투입 감소 등 때문이라고 분석됨
ㅇ OECD 국가 7천여개 은행의 1997~2003년 자료 분석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1%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하는 등 금융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임
□ 보고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함
ㅇ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함
□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2035년 1.58명)까지 높아지면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70년 기준 성장률은 0.7%p, 실질금리는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ㅇ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고령자 고용 기간이 1년씩, 최종적으로 5년 연장될 경우 2029년 기준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각 1.6%p, 0.2%p 상승했음
ㅇ 2025∼2070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0.5%p 향상되는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각 0.7%p, 0.2%p씩 올랐다고 분석됨
ㅇ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단기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한은 '고령화로 성장률·금리·금융건전성 하락 '삼중고' 우려' (2025.06.04.) / 연합뉴스
ㅇ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 일본을 추월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임
ㅇ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경제 성장률이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됨
ㅇ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낮추는 이유는 미래 대비 저축 증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 노동 투입 감소 등 때문이라고 분석됨
ㅇ OECD 국가 7천여개 은행의 1997~2003년 자료 분석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비율)가 1%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하는 등 금융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임
□ 보고서는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함
ㅇ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함
□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2035년 1.58명)까지 높아지면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70년 기준 성장률은 0.7%p, 실질금리는 0.2%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ㅇ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고령자 고용 기간이 1년씩, 최종적으로 5년 연장될 경우 2029년 기준 성장률과 실질금리가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각 1.6%p, 0.2%p 상승했음
ㅇ 2025∼2070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0.5%p 향상되는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각 0.7%p, 0.2%p씩 올랐다고 분석됨
ㅇ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단기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한은 '고령화로 성장률·금리·금융건전성 하락 '삼중고' 우려' (2025.06.04.) / 연합뉴스
목차
검토 배경 65
성장과 실질금리 68
물가안정 여건 74
금융안정 여건 79
정책대응 86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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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