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따른 도전 과제: 방위산업 기반 구축」 보고서는 2025년 6월 5일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RAND 수석 정책 연구원 브래들리 마틴이 제출한 증언문임
ㅇ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이 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
ㅇ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희토류, 항공·전자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도 문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 전략을 포함함
□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비와 기술 주도권 유지에 중대한 리스크 요소임
ㅇ 특히 반도체, 희토류, 항공·전자 부품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의 생산 및 가공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공급망 단절이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함
□ 미국 방위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민간·군수 이중용도의 핵심 자산(dual-use asset)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및 투자 확대
ㅇ 둘째, 공급망의 지리적 다변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ㅇ 셋째, 위기 시 대체 가능한 국내 생산능력 확보
- 정부 조달 시스템의 경직성·민간 시장과의 단절도 문제가 되며, 혁신 생태계와 방위산업 간의 연결성도 강화해야 함
□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이며, 미국은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따라 기술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함
- 방위 산업 기반의 전략적 재편이 없다면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대응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