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화연구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과의 긴장을 관리하는 데 오랫동안 헌신했으며, 그 분쟁에서 극도로 자제해 왔다고 밝힘
ㅇ 보고서는 앞으로 4대 핵심 원칙을 준수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신화연구소가 제시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4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음
ㅇ 평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
ㅇ 규칙에 기반을 둔 공동 관리
ㅇ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ㅇ 외부 세력 개입 반대
□ 보고서는 특히 외부 세력 개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 일본, 호주를 명시적으로 비판함
ㅇ 신화연구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우호적 협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함
ㅇ 미국, 일본, 호주는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분쟁 조장자'라고 비판함
ㅇ 일부 국가들은 군사·외교적 수단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다른 주권국의 일방적 행동을 부추기며 해양 협력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국의 군사 정찰 활동이 남중국해에서 점차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중국은 남중국해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ㅇ 최근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은 전임 정권의 친중 노선을 뒤집으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으며, '샌디 케이'(중국명 톄셴자오) 암초에서의 상호 국기 게양 시위나 중국 해경 선박의 필리핀 선박 공격 등 양국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음
ㅇ 다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서는 자국과 공동 개발을 협의해야 한다며 다른 어조로 언급함
[출처] 中국책연구소 '美日濠, 남중국해 평화 방해하는 분쟁 조장자' (2025.06.09.) / 연합뉴스
목차
Preface 1
Chapter One
China's Efforts to Build the South China Sea into a Sea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3
I. Building Regional Peace Through Political Mutual Trust 3
II. Economic Mutual Benefits Fostering Regional Prosperity 5
III. People-to-People Connectivity for a Shared Future 7
Chapter Two
China's 4C Principles in Building the South China Sea into a Sea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10
I. Equal-footed CONSULTATION 10
II. Rule-based COMANAGEMENT 11
III. Mutually-beneficial COOPERATION 12
IV. A CONSTRUCTIVE Role 14
Chapter Three
China's Willingness to Work with Regional Countries to Build a Maritime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in the South China Sea 16
I.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16
II. Promoting South China Sea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8
III. Building the South China Sea into a Sea of Friendship 19
Conclusion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