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6

Ⅰ.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 전망 10

1. 2024년 정세 평가 11

가. 미, 대(對)중국 견제 속에 미중관계 관리에 집중한 한 해 11

나. 미, 2024 대선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안보 현안에 소극적 대응 11

다. 미, 한국과 북핵 관련 협력 강화 속에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 요구 12

2. 2025년 전망 13

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리주의 강화 13

나. 중국견제에 방점을 둔 미국의 대외정책 지속 13

다. 동맹 및 우방과 책임을 분담하는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추진 14

라. 러우전쟁과 가자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본격화 14

마.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정책 유지 15

3. 정책 제언 17

가. 호혜적 한미관계의 중요성 인식 17

나. 주변 강대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18

다. 세분화 된 대미 대응 방안 마련 19

라. 트럼프의 정책 변화 가능성 대비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주목 19

Ⅱ. 트럼프 2기 대북협상 전망(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21

1. 2024년 정세 평가 22

2. 2025년 전망 24

3. 정책 제언 29

Ⅲ. 북러 군사협력 전망과 한반도 영향 31

1. 2024년 정세 평가 32

가. 북러 준 군사동맹 관계 형성 32

나. 러우전쟁 북한군 파병 32

2. 2025년 전망 34

가. 러우전쟁 양상 34

나. 전쟁 피로감 확산 35

다. 종전 전망 36

라. 북러 군사협력 지속 개연성 37

3. 정책 제언 39

Ⅳ. 2민족ㆍ2국가 노선의 북한 정치 파급 영향 41

1. 2024년 정세 평가 42

가. 김정은의 2민족ㆍ2국가 노선 발표 42

2. 2025년 전망 45

가. 2민족ㆍ2국가 노선 강화 45

나. 친남한화 근절하기 위한 인민 통제 강화 47

다.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 49

3. 정책 제언 51

가. 남북한 평화통일 주장 51

나. 조건 없는 대화와 협력 촉구 52

Ⅴ.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와 대남전략 54

1. 2024년 정세 평가 55

가. 핵ㆍ미사일 활동 평가 55

나.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 4년차 수행 실태 56

2. 2025년 전망 59

가. 군사부문: 우크라이나전 파병 국면 및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세 관리 및 국방력 강화 59

나. 대남전략: 대북 군사적 위협 과장, 대남 단절모드 강화, 핵무력 과시 행보 59

다. 북러 군사협력: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증강 60

라. 파병 국면 관리: 정치사상사업 강화 및 전쟁수행 능력 제고 61

마. 북한의 목표 및 핵전략: 대미 억제 확보, 전략적 지위 제고, 다극화 편승ㆍ활용 62

3. 정책 제언 66

가. 북미 협상 구도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 66

Ⅵ. 2024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5년 전망 70

1. 2024년 정세 평가 71

가. 거시경제 제반 여건 71

2. 2025년 전망 75

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전망 75

3. 정책 제언 77

Ⅶ. 중ㆍ북 관계 평가 및 전망 78

1. 2024년 정세 평가 79

2. 2025년 전망 84

3. 정책 제언 89

Ⅷ. 북한의 러ㆍ우 전쟁 참전이 북한인권에 미칠 영향 91

1. 2024년 정세 평가 92

2. 2025년 전망 94

3. 정책 제언 100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3

〈표 Ⅱ-1〉 트럼프 2기 미북 대화 도전요인 대비를 위한 한미동맹 협력 강화 원칙 30

〈표 Ⅴ-1〉 북한의 전략: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64

〈표 Ⅴ-2〉 북한의 핵전략 모델 65

〈그림 Ⅴ-1〉 김정은 집권 이후 핵ㆍ미사일 및 무기 개발 관련 활동 추이 55

〈그림 Ⅴ-2〉 북한의 2024년 국방력발전계획 세부 과업부문 수행 현황 57

〈그림 Ⅴ-3〉 북한의 현재 핵개발 수준 58

〈그림 Ⅵ-1〉 북한의 대중무역(2012~2024.11.) 72

〈그림 Ⅵ-2〉 시장지표의 추이(2019~2024년, 월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