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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의 재구성

목차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제1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년연장의 현실적 한계 12

제1절 문제의 제기: 초고령사회 일자리 대책, 정년연장만이 현실적 대안인가? 13

1. 정년은 있지만, 도달하는 사람은 드물다 13

제2장 중고령층의 퇴직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18

제1절 정년보다 먼저 떠나는 사람들 19

1. 베이비부머 세대는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고 있는가? 20

2. 어떤 산업과 직업에서 더 오래 일하고, 어떤 곳에서 더 빨리 그만두는가? 23

3.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몇 년이나 일할까? 26

제2절 정말 계속 일할까 31

1. 조기 퇴직 이후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어떨까? 31

2. 남성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어떻게 변했을까? 32

제3절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까 34

1. 중고령층은 자영업자일까? 임금근로자일까? 34

2. 주로 어떤 산업에서 일하고 있을까? 38

3. 중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주로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까? 41

4.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까? 43

제3장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이유와 희망 일자리 52

제1절 왜 아직 일할까 53

1. 왜 계속 일하는가? 53

2. 자녀의 고령 부모 부양 부담, 10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57

제2절 어떤 일을 희망할까 62

1. 몇 세까지 일하고 싶어할까? 62

2. 어떤 일자리를 희망할까? 64

제4장 중고령층 노동시장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 69

제1절 정년제가 놓친 사람들 70

제2절 네덜란드 사례 비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노동의 조건들 73

1. 유연안정성의 모델의 길을 열다: 바세나르 협약과 신노선의 전개 73

2. 왜 다시 네덜란드인가: 실패한 모방, 놓친 질문들 74

제3절 정년 이후 중고령자 일자리 재설계 방안 79

참고문헌 89

1. 문헌 자료 90

2. 온라인자료 91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92

판권기 93

표 1-1. 보고서의 시기 구분과 출생년도 17

표 2-1. 베이비부머 세대별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간 격차(2024년) 21

표 2-2. 후기 1차 베이비부머(만61~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 및 평균 퇴직연령(2024년) 22

표 2-3. 전기 2차 베이비부머(만55~60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 및 평균 퇴직연령(2024년) 22

표 2-4. 후기 1차ㆍ전기2차 베이비부머(만55~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산업별 근로형태 비교(2024년) 24

표 2-5. 후기 1차ㆍ전기2차 베이비부머(만55~64세)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직업별 비교(2024년) 25

표 2-6. 베이비부머의 세대별 주된일자리 평균 근속기간(2024년) 26

표 2-7A. 베이비부머(만54-64세)의 주된 일자리: 산업별ㆍ근로형태별 구성비(2024년) 28

표 2-7B. 베이비부머(만54-64세)의 주된 일자리: 산업별ㆍ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2024년) 29

표 2-8. 베이비부머(만55~64세) 임금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직업별 근속 기간(2024년) 30

표 2-9. 만50~54세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상용직 비중 연도별 비교(2014, 2018, 2024년) 36

표 2-10. 만50~54세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상용직 비중 연도별 비교(2014, 2018, 2024년) 42

표 2-11.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2023년) 49

표 2-12. 정년 후 저소득 취업자 비중 및 진입경로별 비중(2023년) 49

표 3-1. 중고령층 노후 준비의 주된 방법(2023년) 54

표 3-2. 베이비부머 세대별 연금 수령 여부와 월평균 수령액(2024년) 56

표 3-3. 중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2013 vs 2023년) 58

표 3-4. 중고령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2023년) 59

표 3-5. 중고령자의 현재 자녀 동거 여부(2013 vs 2023년) 59

표 3-6. 중고령자가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2013 vs 2023년) 60

표 3-7. 고령자의 향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2023년) 61

표 3-8. 중고령자의 계속 근로 의향 및 희망 근로 연령(2024년) 62

표 3-9. 중고령자의 일자리 선택시 고려 요인(2024년) 65

그림 2-1. OECD 국가의 실질 은퇴 연령(2023년) 30

그림 2-2.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4, 2018, 2024년) 31

그림 2-3. 남성 고령층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4, 2018, 2024년) 32

그림 2-4. 여성 고령층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4, 2018, 2024년) 33

그림 2-5. 중고령 여성의 연령대별 '평생 일 경험 없음' 응답 비율 추이(2014, 2018, 2024년) 33

그림 2-6. 중고령층 연령대별 상용직 비중 추이(2014, 2018, 2024년) 35

그림 2-7. 중고령층 연령대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추이(2014, 2018, 2024년) 35

그림 2-8. 베이비부머의 세대의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분포(2024년) 37

그림 2-9.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추이(2014, 2018, 2024년) 38

그림 2-10.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도소매ㆍ숙박음식업 종사자 비율 추이(2014, 2018, 2024년) 39

그림 2-11.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추이(2014, 2018, 2024년) 40

그림 2-12. 기업규모별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2024년) 43

그림 2-13.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관리ㆍ전문직 종사자 비율 비교(2014 vs 2024년) 44

그림 2-14.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사무직 종사자 비율 비교(2014 vs 2024년) 44

그림 2-15.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서비스ㆍ판매직 종사자 비율 비교(2014 vs 2024년) 45

그림 2-16.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 비교(2014 vs 2024년) 46

그림 2-17. 중고중고령층의 학력ㆍ연령대별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2024년) 47

그림 2-18.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대별 직업 분포(2024년) 48

그림 3-1. 중고령층의 연령대별 건강보험료 부담 인식 비율(2023년) 55

그림 3-2. 중고령층의 계속근로 희망 이유 - 세대별 비교(2024년) 64

그림 3-3. 중고령층 희망일자리의 세대별 월평균 임금 수준(2024년) 67

그림 3-4. 중고령층 희망 일자리 형태 - 세대별 비교(2024년) 67

해시태그

#정년연장 # 노동정책 # 중고령자일자리 # 고령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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