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한중관계 개선, 한러관계 개선, 남북 대화와 협력 등은 모두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다. 하지만 이들 정책 목표는 상호 연결돼 있으며, 결정적인 독립변수가 나머지 종속변수들을 규정하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서 근간을 이루는 핵심 독립변수는 한미동맹이다. 이 대통령 앞에는 관세 협상을 비롯해 대중국 경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대북 정책 공조 등 중요한 한미동맹 과제들이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상외교의 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한미일 협력→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①‘자주나 동맹이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 자제, ②미·중 전략 경쟁연루 가능성을 낮추되 불가피할 경우 동맹국과의 보조, ③대미 협상에서 ‘주고 받기식’ 패키지 거래 양국 정상 간 인간적 신뢰 구축 등이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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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와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