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유럽의 재무장(ReArm Europe)을 선언(3.4)하고, ‘유럽 방위태세 2030 공동 백서(이하 2030 방위백서)’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 2030)을 발표(3.19)했다. EU 2030 방위전략의 배경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약화와 다극화된 세계로의 전환, 트럼프 2기 출범과 대서양 동맹 약화 우려. 글로벌 군비 경쟁 심화와 신기술 등장에 기인한다.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은 첫째, 유럽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EU 2030 방위백서는 군사 장비와 무기 공동조달로 방위 역량 격차 해소, 7대 전략적 우선 분야 등 유럽 방위산업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고슴도치 전략), 역내, 나토(NATO), 비EU 국가와의 방위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2030년까지 최대 8천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해 유럽 재무장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U의 2030 재무장 계획은 방위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자립적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방산시장 재편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정 부담, 정치·사회적 갈등, 역내 불균형, 글로벌 협력 약화 등 구조적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계획의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극화·복합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은 신규 시장 창출과 수출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기회이지만,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에 따른 진입장벽 등은 도전요인이다.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안보와 자율성의 균형을 재설정하고 다층적 접근을 통해 기회와 도전요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강하고, 지정학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對E)U 전략 재조정, 둘째, 상호신뢰에 기반 둔 한-EU 안보·방산 파트너십 강화, 셋째, K-방산강국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EU의 2030 방위전략 발표 배경
Ⅲ. EU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
Ⅳ.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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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