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
ㅇ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최종현학술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함께「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함
ㅇ 이 보고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 북한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하여 기획됨
ㅇ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북미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내용을 담음
□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와 한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으나, 전략적 우선순위에는 의견이 갈림
ㅇ 프랭크 아움 전 선임연구원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외교 접근이 결국 북핵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지연시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트럼프식 과감한 외교가 북한 비핵화에 빛을 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일부 완화(섬유, 해산물, 노동력, 석탄, 광물 등)를 맞바꾸는 식의 '스몰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ㅇ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실질적인 외교보다 북핵 억지력 강화가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에 확장억제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함
ㅇ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은 지속 가능한 해법은 한반도 전쟁을 공식 종식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힘
ㅇ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을 외교 자산으로 보고, 분기별 고위급 회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재조정하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억지와 위협 관리, 군비통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음
ㅇ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국이 중장기 로드맵을 갖추고,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ㅇ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 한미 간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 조치 마련이 핵심이며,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함
ㅇ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나서며,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출처]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여전…한미동맹 중요' (2025.06.12.) / 연합뉴스
트럼프·김정은 교류 재개 가능성…韓 대응책은? (2025.06.12.) / 뉴시스
ㅇ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최종현학술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허드슨연구소와 함께「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함
ㅇ 이 보고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 북한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하여 기획됨
ㅇ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북미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내용을 담음
□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 대응에 있어 외교와 한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으나, 전략적 우선순위에는 의견이 갈림
ㅇ 프랭크 아움 전 선임연구원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 외교 접근이 결국 북핵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지연시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트럼프식 과감한 외교가 북한 비핵화에 빛을 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 간 '안정적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일부 완화(섬유, 해산물, 노동력, 석탄, 광물 등)를 맞바꾸는 식의 '스몰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ㅇ 비핀 나랑 MIT 교수는 실질적인 외교보다 북핵 억지력 강화가 한반도 내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순항미사일(SLCM-N)의 한반도 전진 배치 같은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에 확장억제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통해 한미 공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함
ㅇ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은 지속 가능한 해법은 한반도 전쟁을 공식 종식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힘
ㅇ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을 외교 자산으로 보고, 분기별 고위급 회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재조정하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억지와 위협 관리, 군비통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음
ㅇ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한국이 중장기 로드맵을 갖추고,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ㅇ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실장은 북미 협상 성공을 위해 한미 간 장기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상응 조치 마련이 핵심이며, 주한미군 감축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카드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함
ㅇ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며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 나서며, 주한미군 철수 등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출처]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여전…한미동맹 중요' (2025.06.12.) / 연합뉴스
트럼프·김정은 교류 재개 가능성…韓 대응책은? (2025.06.12.) / 뉴시스
목차
Foreword 9
Yoosuk Kim
Introduction: Scenarios
for US-DPRK Reengagement 11
Patrick M Cronin
An Interim Agreement in
Pursuit of Stable Coexistence 16
Frank Aum
Flipping the Script
on US-DPRK Relations 20
Jenny Town
Forging a New Trail
for US-DPRK Relations 24
Keith Luse
Resum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7
Joesph R DeTrani
President Donald Trump
Should Prioritiz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31
Doug Bandow
Don’t Be Desperate for a Deal: Strengthening Deterrence
as Risk Reduction 35
Vipin Narang
Abbreviations 41
Endnotes 43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Deals, Deadlocks, and Deterrence: Scenarios for Renewed US–North Korea Diplomacy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