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사이트는 미국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영화, TV 프로그램 등)를 무단으로 유통하며, 기존의 저작권 법이나 민간 차원의 법적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
- 미국 의회가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불법 복제 웹사이트들은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되며, 주로 광고, 멀웨어,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음
- 특히 미국 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들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ISP 차원의 차단 명령이 필요함
- 현재 미국 법체계는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차단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소극적인 대응
- 이러한 법적 공백은 저작권자의 손해를 키우고 정당한 콘텐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음
□ 웹사이트 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법 복제와 같은 범죄 행위를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해외 사례들에 따르면, 웹사이트 차단 조치가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음
□ 의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외국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가능케 하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미국의 콘텐츠 산업 보호, 법의 실효성 제고, 국제적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서, 의회가 ISP 차원의 웹사이트 차단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함
목차
Key Takeaways 1
Introduction 3
Understanding the Digital Piracy Industry 3
Digital Piracy: A Profit-Driven Criminal Activity 3
The Business Model of Digital Pirates 4
Advertising Revenues 4
Subscription Revenues 5
Malware and Cybercrime 5
Understanding Website Blocking 6
Key Concepts 6
Website Blocking 6
Types of Website Blocking 6
Different Levels of Blocking 7
Website Blocking Is an Effective Tool 9
Website Blocking Reduces the Consumption of Pirated Content 10
Website Blocking Creates Incentives for Consuming Legal Content 10
Website Blocking Can Be Designed to Target Only Massive Pirate Sites Operations and Not Other Sites with Incidental Copyright Infringement 11
Website Blocking Is a Widespread Measure Used by Many Countries 11
Good Governance: The Cases of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13
A Poorly Designed Governance: The Cases of Austria, Italy, and Spain 14
Combating Digital Piracy in the United States 14
Section 512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5
Seizing Domains 15
Attempts to Codify Website Blocking: SOPA/PIPA 16
Criticisms of Website Blocking in the United States 16
Conclusion 18
Appendix A: Website Blocking Usage Worldwide 20
Endnotes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