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2020년 '국방전략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21년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 안보협력을 체결하여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호주는 군사적 역량 강화를 통한 공세적 국방전략을 모색 중이고, 이는 2024 국방전략 발표와 함께 구체화되었다. 호주가 공세적 국방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팽창정책 추진으로 호주의 국익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안보환경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ㆍ동중국해를 비롯하여 동남아 국가들까지 세력권에 넣고 있으며, 이제는 남태평양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호주는 향후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호주의 안보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호주의 안보환경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국의 팽창정책이 가져오는 안보 위협, 지정학적으로 해양을 통한 세력 진출, 이렇게 3가지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국방전략 변화는 한국의 미래 안보위협 대응과 인태지역 국익 수호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출처: 호주의 국방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출처: 호주의 국방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문제제기 4
Ⅱ. 호주의 안보환경 인식과 인도ㆍ태평양전략 6
1. 중국의 위협 증가와 안보환경의 변화 6
2. 인도ㆍ태평양전략 추진과 안보협력체제 참여 7
Ⅲ. 호주의 공세적 국방전략 추진 과정 8
1. 2016-2017 국가안보전략 업데이트 8
2. 2020년 국방전략ㆍ전력구조계획과 2023년 국방전략검토 8
3. 2024 국방전략(NDS) 주요 내용 분석 10
Ⅳ. 2024 국방전략 발표 이후 정책 추진 동향 분석 12
1. 2024 국방전략 기반 호주방위군 전력 강화 12
2. 우방 및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및 군사지원 강화 13
Ⅴ. 한국의 국방전략에 주는 시사점 15
1. 호주의 국방전략(2024)의 특징과 의미 15
2. 미래 한국의 핵심 안보위협 식별 및 정책화 16
3. 인태지역을 향한 국방건설 및 국방전략 추진 필요성 16
4. 역내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방협력 및 교류 강화 17
참고문헌 18
Abstract 19
〈표 1〉 주요 전력 증강 계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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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방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