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모든 EU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6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함. 이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로드맵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
ㅇ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함
ㅇ 단계적 시행을 악용하여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됨
ㅇ 기존의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함
-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됨
ㅇ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둠
ㅇ 작년 기준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는 EU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함
-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 7천억원)에 달하는 규모
- 35bcm중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됨
□ 제재로 인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됨
ㅇ 집행위에 의하면 이는 액수로 70억 유로(약 11조원) 상당이며,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 7천억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
□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함
ㅇ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연합뉴스)
목차
- EXPLANATORY MEMORANDUM
1. CONTEXT OF THE PROPOSAL
• Reasons for and objectives of the proposal
• Consistency with existing policy provisions in the policy area
• Consistency with other Union policies
2. LEGAL BASIS, SUBSIDIARITY AND PROPORTIONALITY
• Legal basis
• Subsidiarity (for non-exclusive competence)
• Proportionality
• Choice of the instrument
3. RESULTS OF EX-POST EVALUATIONS, STAKEHOLDER CONSULTATIONS AND IMPACT ASSESSMENTS
• Ex-post evaluations/fitness checks of existing legislation
• Stakeholder consultations
• Collection and use of expertise
• Impact assessment
• Regulatory fitness and simplification
• Fundamental rights
4. BUDGETARY IMPLICATIONS
5. OTHER ELEMENTS
• Implementation plans and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ing arrangements
• Explanatory documents (for directives)
•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proposal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