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1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의 구성 27

제2장 미국의 AI 전략 28

1. 국내 정책 29

2. 국제 협력 44

3.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정책 48

4. 소결 52

제3장 중국의 AI 전략 55

1. 국내 정책 56

가. 발전 전략 56

나. 규제 전략 61

2. 국제 협력 64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68

가. 국내 제도 개정 68

나. 반도체 국산화 70

4. 소결 74

제4장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ㆍ중 경쟁에 대한 함의 77

1. 다자 논의 동향 83

가. OECD에서의 논의 동향 83

나. G7과 G20에서의 논의 동향 89

다. UN에서의 논의 동향 91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AI 표준 논의 동향 104

2. 양자 및 복수국간 논의 동향 106

가. AI 위험 및 안전에 관한 미ㆍ중 회담 106

나. 미국과 EU 등의 AI 협약 타결 107

다. 중국의 일대일로 및 BRICS에서의 제안 111

3. 산업계 동향 113

가.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첨단 모델 포럼」 설립 114

나. 오픈AI의 「미국 AI 인프라 청사진」 발표 115

다. MS의 중국 내 직원에 대한 중국 외부 이주 요청 116

라. 2024년 애플과 메타의 EU 「AI 법 준수협약」 불참 117

4. 학계 동향 119

가. AI 안정성과 위험에 관한 연구 121

나. 미중 경쟁과 협력에 관한 연구 124

다. 미중 경쟁 속에서 EU의 존재에 주목한 연구 126

5. 미ㆍ중 경쟁에 대한 함의 128

제5장 미ㆍ중 인공지능 연구 경쟁과 주요국의 대응 133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134

2. 국가별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139

가. 데이터 139

나. 국제적 AI 연구 동향 분석 141

3. 중심성과 인용 건수 간의 관계 159

4. 소결 162

제6장 미ㆍ중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5

1. 연구의 배경 166

2. 이론 모형 168

가. AI 서비스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와 표준화에 대한 가정 170

나. 개발도상국의 표준선택 172

다. 선진국의 표준선택 181

3. 미중 인공지능 표준 경쟁에 대한 함의 182

4. 소결 184

제7장 정책시사점 187

1. 미중 반도체 기술 주도권 다툼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188

2. 미국-EU 규제 격차와 한국의 중재자 역할 190

3. 안보-기술 균형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재편 방안 194

4. 스마트 제조기업의 AI 플랫폼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 197

참고문헌 198

[부록] 214

Executive Summary 216

판권기 3

표 1-1. 인공 지능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사건과 이정표 21

표 2-1. 국가인공지능계획법 2020 주요 내용 36

표 2-2. 반도체 과학법의 인공지능 관련 내용 38

표 2-3. 행정명령 14110호의 주요 내용 41

표 2-4. 행정부별 미국의 인공지능 주요 정책과 법안 43

표 2-5.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경과 49

표 2-6.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경과 50

표 2-7. 2024년 12월 산업보안국의 인공지능 관련 대중 수출통제의 주요 내용 52

표 3-1. 시기별 중국의 AI 전략 목표 및 주요 정책 59

표 3-2. 중국 AI 거버넌스 구조 63

표 3-3.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67

표 3-4. 202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경제 통상 보호조치 69

표 3-5. 화웨이 AI 반도체(Ascend 910 A, B) 성능 제원 비교 73

표 4-1. 「AI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의 구성 87

표 4-2. UN 총회결의 제78/241호의 주요 내용 96

표 4-3. 미국 제안 UN 총회결의 제78/265호의 주요 내용 98

표 4-4. 중국 제안 UN 총회결의 제78/311호의 주요 내용 101

표 4-5.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의 구성 108

표 4-6. 2018년 이전과 이후의 국내외 AI 규범 연구 동향 120

표 4-7. 국내외 AI 규범 연구 동향 특징 비교 121

표 5-1. CSET 데이터셋 범위 140

표 5-2. 국가별 인공지능 전체 논문 수 순위 151

표 5-3. 국가별 인공지능 전체 논문 인용 건수 순위 152

표 5-4. 중국의 국가별 AI 공저 논문 건수 및 순위 158

표 5-5. 국가별 인공지능 논문 수 중심성 순위 160

표 5-6. 중심성과 인용 건수 간의 관계 161

그림 1-1. 컴퓨팅 능력의 급성장 22

그림 2-1. 인공지능 기술 등장 29

그림 3-1. 중국 AI 연산능력 추이 71

그림 4-1. ISO/IEC 42001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목차 105

그림 5-1. 국가별 인공지능 논문 건수(2013년~23년) 142

그림 5-2. 국가별 인공지능 논문 인용 건수(2013년~23년) 143

그림 5-3. 국가별 인공지능 해외 공저 논문 건수 변화(2013년, 2023년) 146

그림 5-4. 국가별 인공지능 해외 공저 논문 네트워크의 중심성 변화(2013년, 2023년) 146

그림 5-5. 국가별 전체 논문 수 대비 공저 논문 수(2013년~23년) 147

그림 5-6. 국가별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2013년~23년) 148

그림 5-7. 미국, 영국, 호주의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 증감률 변화(2013년~23년) 149

그림 5-8. 국가별 공저 논문 수 증감률 변화(2013년~23년) 150

그림 5-9. 한국의 국가별 공저 논문 수 변화(2013년, 2023년) 150

그림 5-10. 호주와 공저하는 국가들의 공저 논문 수 변화(2013년, 2023년) 153

그림 5-11. 국가별 공저 논문 수 증감률 변화(2013년~23년) 154

그림 5-12. 영국, 일본과 공저하는 국가들의 공저 논문 수 변화(2013년, 2023년) 155

그림 5-13. 캐나다, 인도와 공저하는 국가들의 공저 논문 수 변화(2013년, 2023년) 156

그림 5-14. 중국과 공저하는 국가들의 공저 논문 수 변화(2013년, 2023년) 157

글상자목차 18

글상자 4-1. 2010년 구글의 중국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 철수 116

부록표목차 18

부록 표 1-1. 국가별 인공지능 전체 논문 수 순위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