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2025년 6월)

한국은행 2025-06-25

□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및 금융시장 불안,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금융시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훼손 시 디페깅*과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코인런' 발생 가능성을 지적함
      *디페깅: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ㅇ 코인런 발생 시 단기자금시장 충격과 은행 유동성 리스크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함
   ㅇ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시장 신뢰 하락에 더욱 취약하다고 설명함
   ㅇ 또한, 블록체인 제도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오류나 범죄 악용 가능성, 비기축통화국에서의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환율 변동성 및 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 요인을 언급함
   ㅇ 스테이블코인의 보편적 사용은 통화 신뢰성 저하 및 은행의 신용 창출 약화 등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하고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며 신흥국 자본 유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함
   ㅇ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화폐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규제 부재로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이러한 불안을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 도입을 제안함
   ㅇ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유지되고, 전 세계 통화 및 채권이 동일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가치 저장 및 일상 결제 수단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가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 2천309억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에 달함
   ㅇ 미국, EU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디지털자산기본법안*)가 추진 중임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회사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ㅇ 국내 은행권과 핀테크, 게임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넥써쓰 등이 포함됨
   ㅇ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함
   ㅇ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되도록 정부·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스테이블코인 확산,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한은·BIS 경고 (2025.06.25.) / 연합뉴스

[ 개관 및 종합평가 ]

Ⅰ. 금융안정 상황

1. 가계 및 기업 신용

    (1) 가계신용
    (2) 기업신용
    (3) 신용 레버리지

       참고 1.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및 시사점

2. 금융 및 자산 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4) 기타 자산시장

        참고 2.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참고 3.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

3.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참고 4. 대출행태 서베이를 통해 본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
        참고 5.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연체율 개선 지연의 주요 요인
        참고 6. 최근 보험회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현황 및 잠재리스크

4. 대외부문

     (1)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2) 자본유출입
     (3) 대외지급능력

        참고 7. 경기침체기 전후 글로벌 자금흐름과 해외증권투자 시사점

5. 금융제도 및 정책

     (1) 주요 거시건전성정책 동향
     (2) 기타 금융안정 정책 동향
     (3) 지급결제시스템

        참고 8.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국 대응방향

Ⅱ. 주요 현안 분석

     1.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기업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비은행금융기관의 유형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Ⅲ.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부 록]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부록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