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국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함
ㅇ 이는 지난해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2.61%)의 약 두 배 가량
ㅇ 당선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 증가 압박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
ㅇ 스페인, 벨기에 정상 등은 5% 목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
□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재검토는 2029년에 이루어질 예정
ㅇ 2029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목표가 변동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됨
□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함
ㅇ 선언에서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과 테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음
ㅇ 이는 지난해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2.61%)의 약 두 배 가량
ㅇ 당선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 증가 압박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
ㅇ 스페인, 벨기에 정상 등은 5% 목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
□ 국방비 지출 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재검토는 2029년에 이루어질 예정
ㅇ 2029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목표가 변동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됨
□ 나토 정상들은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함
ㅇ 선언에서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과 테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