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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

□ 일본 이시바 정권, 한국 新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활성화 기대

  - 한국 新정부 출범 후 가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한일·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합의
 

□ 한국이 주목해야 할 미·일동맹의 억제력 구축 동향: ①대만해협 유사

  - 미·일 양국,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동 연장선에서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전구(one theater)’ 구상과 한미일 협력 간의 상호 관계 유의 필요
 

□ 한국이 주목해야 할 미·일동맹의 억제력 구축 동향: ②IAMD 체계

  -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전제로 미·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 구축 추진, 향후 한미일 간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와의 상호 연동 필요성 논의로 수렴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한국이 주목해야 할 미·일동맹의 억제력 구축 동향: ③지휘통제(C2) 체계

  -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과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체제로의 재편 동향에 따라,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비 필요

 

□ 한·일 양국,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시 전략적 연대 하 능동적 역할 수행 필요성 상존 

  -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 거래주의 (naked transactionalism)’ 경향, 동맹국 압박 등 상황을 고려, 한일 간 전략적 연대 필요성 제기

  - 한일 간 ‘상호 공조’는 역내 냉전식 블록화 및 미중 갈등 완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여 담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신뢰성 제고 등에 기여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한미일안보협력 # 일본이시바정권 # 한일관계 # 미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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