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0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주요 내용 19

가. 탄소중립도시 제도 개선방향 마련 20

나. 탄소중립도시 선도도시 최종대상지 공모 및 선정ㆍ평가 21

3.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개념 정의 22

제2장 법제도 및 국내외 추진현황 분석 27

1. 탄소중립도시 지정 법제도 현황 27

가.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7

나.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31

2. 외국의 탄소중립도시 추진 정책사례와 특징 33

가. EU, 기후중립 스마트도시 33

나. 일본, 탈탄소 선행지역 46

3. 국내 기타 도시지정 사례와 특징 55

가. 도시지정 사례의 체계 및 구성 55

나. 도시지정 공모 프로세스 유형 64

다. 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 65

라. 도시 지정을 위한 구성요소 68

4. 탄소중립도시 지정 법제도 개선 필요성 70

가. 현행 법제도 관련 쟁점 71

나. 국외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례분석의 시사점 73

다. 국내 기타 도시지정 사례 분석의 시사점 74

제3장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이슈 도출 76

1. 개요 76

2. 탄소중립도시 정책목표 및 공모 가이드라인 분석 77

가. 탄소중립 관련 추진사례 분석 77

나. 탄소중립도시 관련 추진사례의 주요 이슈 및 쟁점 분석 90

3.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제안서 및 사업 분석 96

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제안서 분석 개요 96

나.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제안서의 전체 제안내용 분석 96

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제안서 내 지자체 세부사업 내용 분석 111

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계획 내 거버넌스 체계 분석 127

4.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전문가 의견 분석 136

가. 국내 도시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136

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트워크 분석 145

5.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이행기반 분석 154

가. 국내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이행기반 현황 분석 154

나.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 및 지원체계 분석 157

다. 국외 탄소중립도시 제도적 이행기반 비교 분석 162

6.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정책이슈 도출 166

가. 정책이슈 종합 166

나. 정책개선 우선순위 선정 168

제4장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171

1. 탄소중립도시 지정 기본방향 171

가. 지정의 목적 171

나. 지정의 목표 172

다. 지정의 방식 174

라.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175

2.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개선방향 177

가.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전략 177

나.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178

다. 지정 기준 및 절차 189

라. 사업 추진 방향 194

마. 이행 체계 201

3.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의 법률 개선 (안) 마련 214

가. 「탄소중립기본법」 및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14

나. 지정고시 개정(안) 219

다. 사업추진을 위한 독립법 제정 223

제5장 결론 및 제언 226

1. 결론 및 종합 226

2. 향후 연구 제언 228

참고문헌 230

[부록] 239

Ⅰ.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ㆍ평가 과정 및 결과 240

Ⅱ.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가이드라인 250

Ⅲ.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Q&A 262

Executive Summary 265

판권기 2

표 2-1.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여건 28

표 2-2. 탄소중립도시 지정 세부기준 32

표 2-3. 미션플랫폼의 역할 36

표 2-4. 미션라벨 인증 절차 37

표 2-5. 참여 도시들이 받는 혜택 38

표 2-6. CCC 체크리스트 항목 39

표 2-7. 기후중립 행동계획 체크리스트 항목 41

표 2-8. 기후중립 투자계획 체크리스트 항목 42

표 2-9. 스톡홀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43

표 2-10. 주요 우선순위와 전략적 개입 44

표 2-11. 탈탄소 선행지역 유형과 전략 52

표 2-12.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조항 56

표 2-13. 문화도시 필수사업 57

표 2-14. 단계별 문화도시 지원 계획 58

표 2-15. 스마트도시 사업별 특징 59

표 2-16.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61

표 2-17. 도시지정 관련 주요 법제도 비교 66

표 2-18. 도시지정 프로세스 구성요소 69

표 2-19. 국내 도시지정 사례와 주요 내용 종합 74

표 3-1.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프로세스 80

표 3-2. 스마트 그린도시 계획체계 83

표 3-3. 탄소중립 그린도시 계획체계 84

표 3-4.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유형 86

표 3-5.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지원 및 지방비 대응투자 89

표 3-6. 탄소중립 그린도시 국비지원 및 지방비 대응투자 89

표 3-7.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 범위 96

표 3-8. 권장 목표감축량 반영 여부 97

표 3-9. 평균 목표감축량 97

표 3-10. 탄소중립 선도도시 주요 사업 분석 개요 98

표 3-11. 세부사업 분류 99

표 3-12. 지자체 유형에 따른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수 100

표 3-13. 사업분류에 따른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수 102

표 3-14. (핵심사업) 중점사업별 연관 사업유형 103

표 3-15. (연계사업) 중점사업별 연관 사업유형 104

표 3-16. (전체사업) 중점사업별 연관 사업유형 105

표 3-17. 사업분류별 중심성 분석 결과 105

표 3-18. 사업유형별 중심성 분석 결과 106

표 3-19.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참여 지자체별 핵심사업 조성방식과 빈도 112

표 3-20.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참여 지자체별 연계사업 조성방식과 빈도 114

표 3-21. 민간협력사업에 속하는 시설형 세부사업의 주요시설 116

표 3-22. 민간협력 세부사업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116

표 3-23. 기존 정부지원사업에 속하는 시설형 세부사업의 주요시설 118

표 3-24. 기존 정부지원 세부사업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118

표 3-25. 기존 정부지원사업 중 비시설형 세부사업 119

표 3-26. 신규사업에 속하는 시설형 세부사업의 주요시설 120

표 3-27. 신규 세부사업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120

표 3-28. 비예산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 121

표 3-29. 부처연계사업에 속하는 시설형 세부사업의 주요시설 122

표 3-30. 부처사업의 세부사업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122

표 3-31. 지자체 자체사업에 속하는 시설형 세부사업의 주요시설 124

표 3-32. 지자체 자체사업의 세부사업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124

표 3-33. 지자체 자체사업 중 비시설형 세부사업 125

표 3-34. 공공ㆍ민간사업에 속하는 시설형 세부사업의 주요시설 126

표 3-35. 공공ㆍ민간사업의 세부사업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126

표 3-36. 계층제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 비교 127

표 3-37. 도시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개요 137

표 3-38. 도시유형별 분야별 배출 비율 및 변화 141

표 3-39. 도시유형별 배출 분야/부문의 평균 차이 검정 144

표 3-40.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령 목록 154

표 3-41.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 목록 156

표 3-42. 탄소중립도시 지원체계 구성과 주요 경과 158

표 3-43. 탄소중립도시 컨설팅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 160

표 3-44.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161

표 3-45. 해외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사례 165

표 3-46.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정책이슈 종합 166

표 4-1. 탄소중립도시 지정 필요 사유 171

표 4-2.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목표 174

표 4-3.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구성 체계 180

표 4-4.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182

표 4-5.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의 입안 및 지정 절차와 대상 183

표 4-6. 도시의 특성과 탄소배출 특성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유형(안) 191

표 4-7. 거버넌스 유형별 정책 개선방향 202

표 4-8. NetZeroCities 지원체계의 주요 영역과 내용 207

표 4-9. NetZeroCities 지원기구 구성 208

표 4-10.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주요 역할 210

표 4-11. 탄소중립도시 지원을 위한 기능요소와 주요 내용 211

표 4-12.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의 구성과 역할 213

표 4-13.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개정(안) 215

표 4-14.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안) 217

표 4-15. 「지정고시」 개정(안) 221

표 4-16. (가칭)「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 225

표 5-1.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정책이슈 종합 227

그림 1-1. 연구의 체계 19

그림 1-2.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 21

그림 1-3. 지자체 컨설팅 운영체계 22

그림 1-4.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26

그림 1-5.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국내 선행사례 26

그림 2-1. Horizon Europe R&I의 5가지 미션 33

그림 2-2. 참여 도시 목록 35

그림 2-3. CCC 체계 39

그림 2-4. 기후중립 행동계획의 구성 40

그림 2-5. 기후중립 투자계획의 구성 42

그림 2-6. 스톡홀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44

그림 2-7. 지역 탈탄소 로드맵의 개요 47

그림 2-8. 탈탄소 선행지역 선정 과정 48

그림 2-9. 탈탄소 선행지역 선정 일정 48

그림 2-10. 탈탄소를 통한 지역과제 해결 접근 사례 50

그림 2-11. 지역 탈탄소 촉진사업의 주체 간 수평적 연계 51

그림 2-12. 사업 단계별로 요구되는 자금조달 액션 53

그림 2-13. 미나토미라이 21지구 사업 연계도 54

그림 2-14.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내 참여기업 55

그림 2-15.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 절차 56

그림 2-16. 수소도시 2.0 비전 및 목표 62

그림 2-17. 수소도시 지자체 연계사업 예시 63

그림 2-18. 공모 외 사업 추진 과정 - (수소도시) 64

그림 2-19. 공모 사업 추진 과정 - ① 평생학습도시 등 64

그림 2-20. 공모 사업 추진 과정 - ② 스마트도시 등 64

그림 2-21. 공모 사업 추진 과정 - ③ EU 기후중립 스마트도시 등 65

그림 2-22. 공모 사업 추진 과정 - ④ 문화도시 등 65

그림 3-1.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과정 81

그림 3-2.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과정 81

그림 3-3. 탄소중립 선도도시 종합구상 85

그림 3-4. 문제해결형(좌) 및 종합선도형(우) 사업(예시) 86

그림 3-5. 종합구상 및 사업계획 체계(예시) 88

그림 3-6. 지자체 유형에 따른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101

그림 3-7. 지자체 유형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101

그림 3-8. 사업분류에 따른 사업유형별 세부사업 수 102

그림 3-9. 사업분류(핵심-민간협력)-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07

그림 3-10. 사업분류(핵심-기존정부지원)-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07

그림 3-11. 사업분류(핵심-신규)-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08

그림 3-12. 사업분류(핵심-비예산)-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08

그림 3-13. 사업분류(연계-부처연계)-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09

그림 3-14. 사업분류(연계-지자체)-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10

그림 3-15. 사업분류(연계-공공ㆍ민간)-사업유형-세부사업 간 네트워크 분석 110

그림 3-16.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지자체별 핵심사업 및 연계사업의 빈도 111

그림 3-17.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핵심사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지자체별 빈도 113

그림 3-18.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연계사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지자체별 빈도 115

그림 3-19.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3가지 유형 128

그림 3-20. 거버넌스 유형별 예시 135

그림 3-21. 도시유형별 총배출량 및 추이 137

그림 3-22. 도시유형별 배출량 평균 및 표준편차 변화 138

그림 3-23. GRDP 대비 1인당 배출량 138

그림 3-24. 도시유형별 총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상자그림(2021년 기준) 139

그림 3-25. 경제 부문별 배출 비율 및 배출량 변화 143

그림 3-26. 네트워크 분석 프로세스 145

그림 3-27. 탄소중립도시 개념 및 목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49

그림 3-28. 탄소중립도시 지정 기준과 방식 및 절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50

그림 3-29.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세부 내용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51

그림 3-30. 탄소중립도시 이행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53

그림 4-1.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176

그림 4-2. 탄소중립도시 지구단위 사업대상지 설정 예시 184

그림 4-3. 탄소중립도시 지정기준 지표의 공간정보 적용 예시 184

그림 4-4. 탄소중립도시 관련 계획의 위계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187

그림 4-5.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책 유형화 방안 예시 190

그림 4-6.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안) 194

그림 4-7.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체계와 주요 기능 209

부록표목차 243

부록 표 1-1. 서면평가 평가항목 243

부록 표 1-2. 경진대회 평가항목 244

부록그림목차 240

부록 그림 1-1. 탄소중립도시 지구단위 사업대상지 설정 예시 240

부록 그림 1-2. 공모 가이드라인 및 Q&A 241

부록 그림 1-3.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 242

부록 그림 1-4. 전체 지자체 컨설팅(좌: 1차, 우: 2차) 242

부록 그림 1-5. 현장실사 확인 사항 244

부록 그림 1-6. 탄소중립 선도도시 국민평가단 모집 공고 245

부록 그림 1-7. 서울 노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포스터 246

부록 그림 1-8. 충남 당진 탄소중립 선도도시 포스터 247

부록 그림 1-9. 충남 보령 탄소중립 선도도시 포스터 248

부록 그림 1-10.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포스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