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천연자원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군이 미래전장에 필요한 충분한 전파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 제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에 대해, 해외 주요 군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체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전파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시 군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둘째, 군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전파관리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군내 조직과 임무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전파정책 및 제도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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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군의 전파관리 동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