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2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2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방법 2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0

1)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흐름 3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4. 연구의 기대효과 34

CHAPTER 2.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 35

1.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특징 36

2. 지역별 저출산 현황과 특징 42

1) 조출생률 추이 42

2) 합계출산율 추이 49

3) 소결 55

3. 저출산 관련 국내 정책 57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시행) 57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8년 시행) 60

3) 도시 기반 가족정책 61

CHAPTER 3. 출산 관련 도시환경 요인 도출 66

1. 도시환경 개념 정립 67

2. 출산 관련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70

1) 물리적 요인 70

2) 경제적 요인 76

3) 사회적 요인 84

4) 도시 특성 요인 91

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 도출 95

4. 본 연구의 도시정책 범위 설정 97

1) 저출산 도시정책의 대상 97

2) 도시정책의 공간위계 98

CHAPTER 4. 출산율과 도시환경의 관계 100

1. 분석 개요 101

1) 분석 목적 101

2) 변인 및 자료 103

3) 독립변수 106

4) 분석 모형 110

2. 상관관계 및 핫스팟 분석 111

1) 상관관계 분석 111

2) 핫스팟 분석 113

3. 분석 결과 115

1) 근린생활권 수준(Level-1) 영향 요인 116

2) 도시지역 수준(Level-2)의 영향 요인 118

CHAPTER 5. 저출산 유형별 심층 조사 120

1. 집단 심층면담 설계 121

1) 집단 심층면담 목적 121

2) 집단 심층면담 추진 과정 122

3) 조사 항목 123

2. 유형화에 따른 사례 지역 구분 124

1) 도시환경 요인에 따른 유형화 124

2)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 125

3. 집단 심층면담 결과 130

1) 집단 심층면담 참여자 특징 130

2) 현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 131

3) 출산 및 양육 결정 과정과 영향 요인 152

4. 심층면담 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158

1) 유형별 특징 종합 158

2) 시사점 159

CHAPTER 6.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정책 방향 162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63

1) 격자 단위 조출생률의 의의와 특성 163

2) 공간위계별 영향 요인의 차별성 163

3) 도시유형별 차별화된 특성과 정책 수요 164

2.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목표 165

3.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방향 165

1) 신시가지의 높은 출산율과 정책적 시사점 165

2) 의료인프라의 전략적 확충 168

3) 교통 접근성과 직주근접 강화 170

4) 출산ㆍ양육친화적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171

4. 유형별 도시정책의 방향 172

1) 서울 및 대도시 유형 172

2) 신시가지 유형 172

3) 지방 중소도시 유형 173

4) 농촌 및 교외 유형 173

참고문헌 176

SUMMARY 194

[부록] 197

판권기 203

표 1-1. 저출산 주요 통계지표(안) 29

표 1-2. 국내 저출산 관련 연구 내용 30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조출생률 추이(2000~2022년) 43

표 2-2. 도시 규모별 평균 조출생률 추이(2000~2022년) 44

표 2-3. 시 및 군 지역의 평균 조출생률 추이(2000~2022년) 45

표 2-4. 시도별 조출생률(2022년 기준) 46

표 2-5. 지자체별 조출생률 상위, 하위 도시(2000년, 2022년 기준) 48

표 2-6.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2년) 50

표 2-7. 도시 규모별 평균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2년) 51

표 2-8. 시 및 군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2년) 52

표 2-9. 시도별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52

표 2-10. 지자체별 합계출산율 상위, 하위 도시(2000년, 2022년 기준) 54

표 2-1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종합 58

표 2-1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도시환경 측면 검토 59

표 2-13. 세대별 인증친화도시 사업 종합 65

표 3-1. 건강 및 웰빙에 영향을 끼치는 장소적 요소 69

표 3-2.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근린환경 71

표 3-3.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교통(직주근접 등) 73

표 3-4.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 녹지공간 76

표 3-5.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주택 소유 77

표 3-6.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주택가격 79

표 3-7.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주거유형 및 규모 80

표 3-8.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주택 가용성(임대주택) 81

표 3-9.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일자리 83

표 3-10.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보육환경 85

표 3-11.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의료환경 87

표 3-12.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지역사회 상호작용 88

표 3-13.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 89

표 3-14.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지역 안전성 90

표 3-15.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도시화 및 인구밀도 92

표 3-16.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도시유형(해외) 94

표 3-17.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요인 96

표 4-1. 공간위계에 따른 도시환경 요인 구분 102

표 4-2.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 간 회귀계수 105

표 4-3. 변인 설명 109

표 4-4.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119

표 5-1. 조사 설계 122

표 5-2. 주요 조사내용 123

표 5-3. 유형별 도시환경 특성 종합 127

표 5-4. 참여자 현황 130

표 5-5. 심층면담 결과 종합 159

표 6-1. 의료인프라 정책 방향 169

표 6-2. 유형별 특성과 과제를 고려한 도시정책 발굴 174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

그림 1-2. 연구흐름도 26

그림 2-1. 한국 도시화율, 인구, 합계출산율 37

그림 2-2.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39

그림 2-3. 코호트별 출산율 추이(2000~2022년) 40

그림 2-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세(2000~2022년) 41

그림 2-5.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조출생률 추이(2000~2022년) 42

그림 2-6. 도시 규모별 평균 조출생률 추이(2000~2022년) 44

그림 2-7. 시 및 군 지역의 평균 조출생률 추이(2000~2022년) 45

그림 2-8.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2년) 49

그림 2-9. 도시 규모별 평균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2년) 50

그림 2-10. 시 및 군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 추이(2000~2022년) 51

그림 2-11. 저출산 대책 분야 확장 방향 57

그림 2-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네 가지 조항 62

그림 3-1. 브론펜브레너의 사회생태이론 모델 68

그림 4-1.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 현황(2023년) 및 자료 특성 103

그림 4-2. 서울 및 주변 지역 출생아 수(500m 격자)의 분포 104

그림 4-3. 독립변수별 상관계수 및 산포도 112

그림 4-4. 추정 출생아 수(500m 격자)의 핫스팟 분석 114

그림 5-1. 저출산 유형별 전국 분포 현황 128

그림 5-2. 저출산 유형별 대도시권 분포 현황 129

그림 5-3. 전반적인 근린환경 만족도 134

그림 5-4. 도보 10분 이내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접근성 140

그림 5-5. 보육시설 접근성 146

그림 5-6. 지역의 출산 및 양육환경 종합 평가 149

그림 5-7. 출산 및 양육 결정 시 도시환경의 영향 152

그림 6-1. 유형별 정책 방향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