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8

개회사 / 김광수 3

환영사 / 이관후 4

환영사 / 한영수 6

축사 / 한정애 7

[기조발제] 정부조직의 개편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칙 / 유진식 9

Ⅰ. 이야기를 시작하며 9

Ⅱ. 행정조직법의 기본원칙 10

1. 행정조직법의 구성원리 10

2. 행정조직 법정주의 12

3. 설명책임(Accountability) 14

Ⅲ.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14

1. 헌법 제66조 제1항의 '행정권'의 개념 14

2. '정부'는 행정권 귀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6

3. 행정조직법상 대통령의 사무 17

Ⅳ. 민주적 통제와 '행정각부' 중심주의 17

1. 행정사무 처리의 '행정각부' 중심주의 17

2. 사례 18

Ⅴ. 행정조직법정주의 22

Ⅵ. 설명책임(Accountability) 24

Ⅶ. 맺음말 25

[제1주제]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 정준화 26

1. AI 환경 27

2. 국내외 AI 정책 29

3. 한국 AI 정책 거버넌스 32

4. 정부조직 대안 33

[토론 1] "AI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요지 / 황창근 35

서언 35

AI시대 도래,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가 36

정부조직 개편의 행정조직법적 쟁점 및 AI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36

결언 38

[제2주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방안 / 최환용 39

Ⅰ. 문제의 제기 39

Ⅱ. 인구정책의 개념과 인구의 규범적 기능 41

1. 인구정책의 법적 개념 41

2. 인구 개념의 규범적 기능 42

3. 그동안의 법제도와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43

Ⅲ.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현황과 개편방향 45

1.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현황 45

2.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 46

3.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개편방안 검토 47

Ⅳ. 맺으며 50

[토론 2]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아름 52

1. 인구정책 부처 신설 관련 최근 국회 입법 동향 52

2. 인구정책 전담기구 신설론의 전제와 비판적 검토 54

3. 인구정책 기능의 부처 간 분산과 중복 문제 54

4. 인구부 신설의 문제점과 대안 55

[제3주제] 기후위기 대응시대 지속가능성과 정부조직법제 57

[토론 3] "기후위기 대응시대 지속가능성과 정부조직법제"에 대한 토론문 / 이준서 69

Ⅰ. 시작하며 69

Ⅱ. 제안의 검토 69

1.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69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필요 70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조정 71

Ⅲ. 마치며 71

[라운드테이블 1] (제목없음) / 차세영 72

1. 정부조직법 체계의 노후화와 제도적 엔트로피의 원인 72

2. 한국 정부조직제도의 특수성 73

3. 나아가야 할 방향은? 74

참고문헌 75

[라운드테이블 2] (제목없음) / 김인태 76

1. 제22대 국회 정부조직개편 관련 입법논의 76

2. 정부조직개편 관련 쟁점 76

[라운드테이블 3] 정부조직 개편 관련 토론문 / 이진수 79

정부조직 개편 논의의 장 79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의견 79

결론 80

[라운드테이블 4] (제목없음) / 김상태 81

1. 현행 정부조직 및 법제의 문제점 81

2. 종합적ㆍ통합적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82

(1)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82

(2)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 83

(3) '2030기후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83

3. 정부조직 개편과 민관협력 83

4. 피드백 체계 법제화 84

[라운드테이블 5] (제목없음) / 이재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