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세션 1] 4

[발표 ①] 최근 북한 내부 동향과 북한인권 실태 -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 이규창 4

Ⅰ. 들어가며: 지속적인 사회통제 강화 속에 침해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존엄성 5

Ⅱ. 정보접근권ㆍ방역 통제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실태 7

Ⅲ. 형법 개정을 통한 사회통제 강화 13

Ⅳ. 인민반조직운영법 제정: 인민반과 인민반장 역할 강화를 통한 주민통제 강화 22

[발표 ②] 북한 경제ㆍ사회 상황과 북한인권 실태 / 유영수 24

요약 25

Ⅰ. 북한경제ㆍ사회실태인식보고서 정보와 북한인권 26

Ⅱ. 경제ㆍ사회 발전ㆍ구조와 인권 30

Ⅲ.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 및 메커니즘으로서의 북한 경제ㆍ사회 구조 32

Ⅳ. 결론: 핵심적 포괄적 대응ㆍ접근을 위해 37

참고문헌 40

[토론문 1] 『세션1. 북한 내부 상황과 북한인권』 토론문 / 한명섭 43

[토론문 2] 『세션1. 북한 내부 상황과 북한인권』 토론문 / 조정현 46

1. 북한의 최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와 관련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 46

2. 북한 경제ㆍ사회 상황과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 47

[토론문 3] 북한의 사형ㆍ처벌강화 법규와 실제 및 배급제ㆍ부패와 인권 간 관계에 관해 / 이영환 49

1. 사형을 2021년 이후 개별법규로 명시하는 현상에 관해(이규창의 발표에) 49

2. 영화ㆍ녹화물ㆍ노래 등의 유입/유포 등과 시청취/소지에 관한 처벌 차이(이규창의 발표에) 50

3. 『북한 경제ㆍ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024)』의 후속 연구를 구상한다면(유영수의 발표에) 50

4. 경제ㆍ사회 구조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보다 '원인 중 하나'로 적절(유영수의 발표에) 51

5. 주민 관점에서 배급제 붕괴와 현실상 '부정부패' 순기능 고려할 필요(유영수의 발표에) 52

[세션 2] 53

[발표 ①] 8ㆍ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인권 개선 방안 / 김원식 53

Ⅰ. 8.15 통일 독트린: 통일과 북한인권 증진 연계 54

Ⅱ. 8.15 통일 독트린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55

Ⅲ. 8.15 통일 독트린: 분석, 평가, 쟁점 57

Ⅳ. 8.15 통일 독트린 이후 북한인권 개선 과제 60

[발표 ②] 북한이탈주민 역량강화와 사회통합 방안 / 신효숙 64

Ⅰ. 들어가는 말 65

Ⅱ. 임파워먼트와 북한이탈주민 66

Ⅲ. 북한이탈주민의 역할과 역량강화 67

Ⅳ.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 방안 71

참고문헌 78

[토론문 1] 『세션2. 국제적ㆍ국내적 북한인권 개선 방안』 토론문 / 원재천 80

1.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인권 80

2. 북한의 알 권리 / 정보 접근권 (3대 악법 폐지) 및 유엔조약기구 권고 80

3. 북한인권 책임 규명 및 대한민국 국민 보호 81

4. 탈북민 사회통합과 통일 역량 강화 81

[토론문 2] 『세션2. 국제적ㆍ국내적 북한인권 개선 방안』 토론문 / 정대진 83

[토론문 3] 『세션2. 국제적ㆍ국내적 북한인권 개선 방안』 토론문 / 최은영 86

[부록] 89

한반도평화연구원 소개 91

KPI 평화포럼(공개포럼) 개최 현황 97

KPI 회원제 안내 101

판권기 103

〈표-1〉 북한 개별법규의 사형 규정 9

〈표-2〉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적지물처리법의 유입 차단 규정 비교 13

〈표-3〉 북한 신구형법 주요 개정 조문 비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