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인사가 현재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의 대폭 감축을 주장함
ㅇ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 「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함
ㅇ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겨야 한다고 설명함
ㅇ 구체적인 철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
-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
-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함
-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
ㅇ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함
□ 주한미군 감축 주장의 주요 근거 및 제안 내용
ㅇ 한국의 제한적인 미군 기지 활용 지적: 한국이 한반도 외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 발생 시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아, 역내 전쟁 시 주한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임
ㅇ 동맹국의 '무임승차' 문제 제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다른 미국 동맹보다 국방에 많은 돈을 쓰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함
ㅇ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 강조: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미군 태세의 공세 지향성 비판: 현재 미군의 태세가 너무 공세 지향적이며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 발생 시 미국 인력과 자산의 생존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함
ㅇ 아시아 내 미군 태세의 재편 필요성: 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는 역내 패권이 아니라 균형을 지향해야 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갈수록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함
- 이를 위해 최소한 일본, 그리고 아마 필리핀이 주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만의 경우 작은 섬이 전체 세력 균형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직접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설파함
ㅇ 다른 지역에서의 미군 축소 권고
- 일본/필리핀: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2만6천명 중 9천명을 괌과 미국으로 옮기라고 권고(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12년에 이미 합의한 사안임)하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지 말 것을 권고함
- 대만: 대만에 있는 미군 교관 500명도 철수하라고 권고함
- 유럽: 현재 9만명 수준인 미 지상군을 3만명가량으로 줄이고, 공군과 해군 전력도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하며,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에 위협되지 않고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함
- 중동: 현재 배치된 미군 4만명은 이 지역에 걸린 미국의 국익에 비해 과하며, 오히려 미군을 두면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미국이 불필요하게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다면서 2만5천명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함
□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
ㅇ 정책 반영 가능성: 미 국방부가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NDS)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콜드웰이 한때 헤그세스 장관과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주목됨
ㅇ 보고서 공유 현황: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워싱턴DC에 널리 공유되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출처]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2025.07.10.) / 연합뉴스
ㅇ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 「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함
ㅇ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겨야 한다고 설명함
ㅇ 구체적인 철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
-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
-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함
-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
ㅇ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함
□ 주한미군 감축 주장의 주요 근거 및 제안 내용
ㅇ 한국의 제한적인 미군 기지 활용 지적: 한국이 한반도 외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 발생 시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아, 역내 전쟁 시 주한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임
ㅇ 동맹국의 '무임승차' 문제 제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다른 미국 동맹보다 국방에 많은 돈을 쓰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함
ㅇ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 강조: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미군 태세의 공세 지향성 비판: 현재 미군의 태세가 너무 공세 지향적이며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 발생 시 미국 인력과 자산의 생존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함
ㅇ 아시아 내 미군 태세의 재편 필요성: 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는 역내 패권이 아니라 균형을 지향해야 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갈수록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함
- 이를 위해 최소한 일본, 그리고 아마 필리핀이 주권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만의 경우 작은 섬이 전체 세력 균형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직접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설파함
ㅇ 다른 지역에서의 미군 축소 권고
- 일본/필리핀: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2만6천명 중 9천명을 괌과 미국으로 옮기라고 권고(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12년에 이미 합의한 사안임)하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지 말 것을 권고함
- 대만: 대만에 있는 미군 교관 500명도 철수하라고 권고함
- 유럽: 현재 9만명 수준인 미 지상군을 3만명가량으로 줄이고, 공군과 해군 전력도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하며,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에 위협되지 않고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함
- 중동: 현재 배치된 미군 4만명은 이 지역에 걸린 미국의 국익에 비해 과하며, 오히려 미군을 두면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미국이 불필요하게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다면서 2만5천명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함
□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
ㅇ 정책 반영 가능성: 미 국방부가 현재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NDS)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콜드웰이 한때 헤그세스 장관과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에 담긴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주목됨
ㅇ 보고서 공유 현황: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워싱턴DC에 널리 공유되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출처]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2025.07.10.) / 연합뉴스
목차
Key points
What is the global posture review?
Assumptions and priorities
Posture changes in Europe: A return to 2014
Posture changes in the Middle East: Remove surge forces and end the forever wars
Posture in Asia: Resilience and war prevention
Other global missions: Withdraw and minimize
Summary
End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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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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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