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개회사 / 이관후 4

환영사 / 박주민 7

[발제]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과정, 어떻게 가능한가? / 정웅기 9

문제의식 - 데자뷔(deja vu), 또는 새 부대에 오래된 술 담기 11

한국 보건의료 정책지형: 기존 관점의 한계 14

거버넌스의 문제설정 - 지금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왜,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가? 17

(1) 의료 거버넌스(health system governance)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

(2) 의료 정책과정(policy process)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21

(3)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를 다른 나라/지역/부문의 경험과 비교해 분석할 수 있다 24

결어를 대신하여 - 세 가지 정책제언 26

[토론문 1]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정책과정, 어떻게 가능한가? / 박형욱 33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의견 34

(1) 의료체계의 발전에 관한 근본적 질문 34

(2) 국가와 의사의 관계 37

(3) 비교제도론적 관점 43

(4) 정책의 정당성 45

거버넌스 개선에서 고려해야할점 47

(1)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 47

(2) 위원회의 남용 방지 50

(3) 의료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시스템의 문제 51

(4) 우리나라 의료체계 어디로 가야 하나? 55

[토론문 2] (제목없음) / 정승준 57

[토론문 3]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 서경화 59

1. 문제의 핵심 59

2. 의사 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59

3. 국내 의사 인력 거버넌스 현황 61

4. 국외 의사 인력 거버넌스 현황 61

5. 결론 63

[토론문 4] 개혁정책 실패의 원인과 의료개혁 논의구조 개선방안 / 김지영 65

1. 개혁정책이 실패하는 과정 65

2. 의료개혁의 문제 65

1) 정책과정의 문제 65

2) 거버넌스의 문제 66

3. 개선방안 66

1) 거버넌스 개선방안 66

2) 의정갈등 해소방안 67

[토론문 5] (제목없음) / 성창현 68

Figure 1. The four health workforce planning types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