稳就业政策支持力度的通知

(고용안정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관한 통지)

中国国务院 2025-07-03

□ 올여름 중국 대학 졸업자가 사상 최대인 1천2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며 취업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음
ㅇ 10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중국중앙TV(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실업보험 보조금 확대, 특별 대출 및 청년고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책을 발표
   - 5월 기준 중국의 16∼24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11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14.9%로 높은 수준이고,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7.0%를 기록함
   -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경기 둔화가 계속되며,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깎으려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짐

□ 당국은 우선, 기업이 고용을 안정화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함
ㅇ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와 은행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ㅇ 기업의 실업보험 안정화 환급 비율을 인상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경우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기업 부담분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김
   -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 납부한 실업 보험료의 60%까지 받을 수 있던 환급률을 90%로 올렸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30%에서 50%로 상향함
   - 16∼24세 청년 실업자를 고용해 실업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1명 고용당 최대 1천500 위안(약 29만원)을 주도록 함

□ 고용안정책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방안도 포함됨
ㅇ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에 대해 '1131' 취업 서비스(정책 홍보 1건, 진로 지도 1건, 취업 추천 3건, 교육 또는 인턴십 기회 1건 이상 제공)를 제공하며,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ㅇ 청년 실업자나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이밖에 고용 상황 모니터링, 각 지방정부·관련 부처의 고용 안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 강화, 관련 기금 사용 감독 강화,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출처] 中노동시장에 '사상 최대 대졸자' 유입…기업에 재정지원 강화 (25.7.1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