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요약 6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를 통한 AI 정책이슈 도출 21

제1절 주요국의 AI 정책 추진현황 22

1. 해외 AI 정책 22

2. 국내 AI 정책 25

제2절 감사사례 및 선행연구를 통한 AI 위험 및 정책이슈 도출 28

1. 해외 감사원의 AI 감사 사례 28

2. AI 위험 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 32

제3절 소결 39

제3장 AHP를 통한 이슈 간 우선순위 분석 41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틀 42

1. 계층분석법(AHP) 개괄 42

2. 분석 범위 및 방법 45

3. 분석틀 47

제2절 분석 결과 53

1. 중요도 측면의 위험이슈 분석 53

2. 위험도 측면의 위험이슈 분석 54

3. 중요도 및 위험도를 바탕으로 한 AI 위험영역 도출 56

제4장 결론 및 감사시사점 63

참고문헌 67

[붙임 1] AHP 설문지 73

[붙임 2] 선행연구의 AHP 구성 상세 84

[붙임 3] 미국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 권고 요약 87

[붙임 4] 이슈 확인을 위한 미래예측 방법론 88

[붙임 5] 2024년 개인정보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추진계획 (24.2) 90

판권기 91

〈표 2-1〉 독일연방정부 인공지능전략 2020 개정안 5대 분야별 추진계획 25

〈표 2-2〉 인공지능 국가전략 핵심전략 26

〈표 2-3〉 대한민국의 주요 AI 계획 및 계획별 중점과제 27

〈표 2-4〉 중요인프라 부문의 잠재적인 AI 위험 및 완화 전략을 평가틀 및 보고평과 결과 29

〈표 2-5〉 영국 AI안전연구소에서 정의한 AI 위험 요인 33

〈표 2-6〉 EU Al법에서 정의된 AI 위험 요인 33

〈표 2-7〉 인공지능 서비스 사회적 영향평가 평가 항목 35

〈표 2-8〉 류현숙 외(2017)의 AHP 구성 36

〈표 2-9〉 장창기 외(2023)의 AI 윤리기준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 36

〈표 2-10〉 최문정 외(2019)의 영역별 미래위험 이슈 37

〈표 3-1〉 주요기관의 미래예측시 AHP 사용 현황 44

〈표 3-2〉 AHP 구성 48

〈표 3-3〉 중요성 평가 세부기준 및 정의 51

〈표 3-4〉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및 정의 52

〈표 3-5〉 세부목표의 중요도 평가결과 53

〈표 3-6〉 정책 차원의 위험이슈 중요도 평가결과 53

〈표 3-7〉 정책수단 차원의 위험이슈 중요도 평가결과 54

〈표 3-8〉 세부목표의 위험도 평가결과 55

〈표 3-9〉 정책 차원의 위험이슈의 위험도 평가결과 55

〈표 3-10〉 정책수단 차원의 위험이슈의 위험도 평가결과 56

〈표 3-11〉 정책 차원의 위험이슈 중요도 위험도 종합 결과 57

〈표 3-12〉 정책수단 차원의 위험이슈 중요도 위험도 종합결과 58

〈표 3-13〉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기관 통계 62

〈그림 1-1〉 연구의 주요 흐름 19

〈그림 2-1〉 미국 「국가 AI R&D 전략계획」의 구조 23

〈그림 2-2〉 영국 AI 국가전략 주요 내용 24

〈그림 2-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목표 및 달성방식 26

〈그림 3-1〉 주요기관의 미래예측시 AHP 사용 현황 50

〈그림 3-2〉 정책 차원의 위험이슈 산포도 58

〈그림 3-3〉 정책 차원의 위험이슈 산포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