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축방식 다각화 연구

표제지 1

목차 2

제1장 연구의 개요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7

제2장 정부비축 운영 사례 조사 8

제1절 해외 금속자원 정부 비축 운영 사례 8

1. 일본의 금속자원(희소금속) 비축제도 8

2. 미국의 자원 비축 19

3. 중국의 금속자원 비축 35

4. 유럽의 원자재 비축 전략 방향 41

제2절 국내 정부기관 비축 사례 47

1. 우리나라의 비축 정책 현황 47

2. 석유 비축 제도 49

3/2. 방산물자 비축 58

4/3. 농산물 비축 63

제3절 민간기업의 원자재 관리 체계 71

1. 원자재 구매 및 재고 관리 71

제4절 시사점 77

제3장 선물을 이용한 비철금속 비축 운영 효율화 방안 80

제1절 선물연계 비철금속 비축(구매) 운영 현황 80

1. 원자재 구매 방식별 특성 80

2. 선물거래의 개념 및 특성 82

3. 선물연계 비축제도 운영 현황 84

제2절 선물연계 비철금속 비축 운영체계 개선 방안 88

1. 선물연계 매도 헷징 운영 지침 마련 88

2. 구매방식 다각화를 위한 장기공급계약 및 선물연계 방안 93

제4장 비축 방식 다각화 및 고도화 방안 100

제1절 민간협력을 통한 비축방식 다변화 방안 100

1. 민관협력 비축 운영 현황 100

2. 민간 협력(타소보관비축사업) 비축 방식 다변화 방안 103

제2절 비축운영 제도 고도화 방안 113

1. 방출 비축품목 검사 제도 운영(안) 113

2. 비축기지 사회적 기여 확대 114

3. 비축 및 긴급조달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115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언 118

참고문헌 121

표 1. 일본 '반도체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한 대처 방침(2023)' 중 원자재 관련 주요 전략 9

표 2. 일본 희소금속 비축 물자 매입 및 매각 지명 경쟁 입찰 참가 등록서 양식 12

표 3. 석유 비축제도와 희유금속 비축제도(~2020년)의 차이점 14

표 4. 일본의 2020년 시행된 희유금속 비축제도 개편 구조 15

표 5. 일본 석유 민관공동 비축에 따른 대출사업 개요 18

표 6. 미국 국가방위비축 금속자원 품목 21

표 7. 미국의 국방비축 관련 의회 제출 정기보고서 목록 25

표 8. 미국 국방부 비축물자 2023년 연간 운영계획 27

표 9. 미국 국방비축시설 현황 28

표 10. 미국 국방부 비축 방출시 구매자 검사 및 샘플링 조건 29

표 11. NDS 프로그램 수입금 운용 현황 30

표 12. FY2023 NDAA에 제시된 국방 비축 조항 32

표 13. 50 USC 98h-5 개정안에서 제시된 국방위원회 비축현황 보고 요구 내용 34

표 14. 중국의 21년 비철금속 정부비축 방출 실적 39

표 15. EU의 비에너지 원료 비축 타당성 검토(RPA, 2012년)를 시나리오 43

표 16/표 17. EU 비축 수행 주체별 예산 검토안(2023.ITRE) 45

표 17. 우리나라 원자재 비축대상 물자 변천 과정 48

표 18. 국내 석유 비축 개요 50

표 19. 방산물자 비축 개요 58

표 20. 업체비축 원자재 관리 개요 61

표 21/표 22. 2023년 농산물비축 예산(안) 64

표 22/표 23. 국내 농산물 비축사업 개요 64

표 23/표 24. 농산물 비축사업의 모바일 기반 비축관리 시스템 개편 내용 67

표 24/표 25. 농산물 수입정보조사 자료 생산 현황 68

표 25/표 26. 구매 품목 유형별 차이 72

표 26/표 27. 구매 시기 및 목적에 따른 구매 방식별 차이 73

표 27/표 29. 재고 유형별 특성 75

표 28/표 30. 해외 정부 금속자원 비축 제도 운영 특성 78

표 29/표 33. 구매 거래 방법별 특성 81

표 30/표 33. 조달청 선물연계재고 및 일반재고 현황(2023.7.14. 기준) 86

표 31/표 34. 선물연계 매도헷징 유무 결정 조건 90

표 32/표 35. 조달청 주간 총 방출한도량('23.7기준) 90

표 33/표 36. 선물연계재고ㆍ일반재고 가격지정(시점) 결정시 고려 사항 91

표 34/표 37. 선물매도 및 선물매수의 거래방법 91

표 35/표 38. 선물연계재고와 일반재고 구매 특성 92

표 36/표 39. 조달청 비축물자 구매 체계 진단 93

표 37/표 40. 조달청 비축품목 방출실적 및 장기공급계약 경우 물량 상한량(안) 96

표 38/표 41. 장기공급계약(선물연계) 운영 체계(안) 97

표 39/표 42. 조달청의 타소보관비축사업 개요 102

표 40/표 43. 타소보관비축 방식 다각화(안) 105

표 41/표 44. 방위사업청 원자재관련 금융지원과 원자재 비축 금융지원(안) 비교 108

표 42/표 45. 정부의 민간협력 비축 시행시 지원방향 및 검토 사항 110

표 43/표 46. 비축사업 운영 특성별 적정 재원 구조(안) 112

그림 1. 일본 비축제도 변천사 11

그림 2. (2008년~2020년)기간의 희소금속 비축 운영 재원구조 13

그림 3. 2020년 개편된 일본의 희소금속 비축제도 16

그림 4. 일본 석유ㆍ석유가스 대출신청방법 17

그림 5. 미국 국가방위비축 운영 및 권한 체계 25

그림 6. 미국 국가방위비축 물자 선정 절차 26

그림 7. EU(RPA, 2012년)의 시나리오별 비축사업 비용 분석결과 43

그림 8. EU의 비축제도 운용시의 역할과 책임(시나리오 4A) 44

그림 9. EU의 민간 부문의 추가 비축을 기반으로 한 비축제도 체계도 45

그림 10. 석유비축 목적 및 운영 방향 50

그림 11. 국내 석유비축기지 현황 51

그림 12. 석유 국제공동비축 구조 54

그림 13. 노후화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한 마포문화비축기지 57

그림 14. 방산물품 조달비축 처리 절차 59

그림 15. 방산물품 업체비축 처리 절차 60

그림 16. 상장판매 거래 과정 66

그림 17. 농산물 비축사업의 모바일 기반 관리 시스템 이용 절차 68

그림 18. 이현농산물비축기지의 문화공간 활용 사례 70

그림 19. 선물거래의 손익구조별 특성 82

그림 20. 조달청의 선물연계재고 방출 비중(금액 기준) 87

그림 21. 조달청의 선물연계재고 방출 비중(수량 기준) 87

그림 22. 조달청의 선물연계 비축ㆍ방출 업무 흐름 89

그림 23. 장기공급계약 구매 절차도(안) 97